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임지연(중국)

2025년 4월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25년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제한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외국인 투자 제한 산업을 기존 117개에서 106개로 축소한 이번 조치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규제 완화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발표 시점과 그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선 중국 정부의 절박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점차 위협받아왔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표면적인 관세 갈등을 넘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심화된 충돌로 확산되었으며,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탈중국화(de-risking)’를 향해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의 리스크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대규모 자본과 생산기지는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이 내놓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는 단순히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만 해석되기 어렵다. 이는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 열려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고립을 피하려는 경제적·외교적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세계는 1980년대나 2000년대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과거와 같이 ‘개방’이라는 수사만으로 신뢰를 얻고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며, 중국 경제 구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출처: 웨이보)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

2025년 4월 24일 발표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는 외견상 ‘개방 강화’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이 직면한 현실적 압박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제한 목록의 대폭 축소에 있다. 기존 117개 산업군에 달하던 외국인 투자 제한 산업을 106개로 줄였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부품 제조,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항공우주 부품 산업 등이 외자 개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첨단 기술 영역에서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시도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보험·자산운용 분야 및 직업교육 기관 설립이 허용되었고,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수처리 시설, 탄소배출권 거래 등 친환경 산업 분야에 외국인의 직접 진입을 허용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하였다. 과거 평균 120일 이상 소요되던 외자 심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일부 지방정부에 투자 심사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투자 유치 과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 하였다.

이처럼 형식상으로는 과거보다 한 걸음 더 열린 방향으로 나아간 조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대대적인 ‘개방 선언’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외국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 중국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법적 보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은 여전히 무거운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웨이보)

중국의 전략적 의도

중국이 이번에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을 축소한 조치는 단순히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 이면에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에 대응하고, 경제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개방 분야의 ‘선택성’이다. 반도체 부품, 신에너지차 핵심 부품, 항공우주 부품 등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이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전략 산업군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봉쇄 조치에 대응해 외자 유치를 통한 기술 확보, 글로벌 투자자와의 이해관계 형성, 산업 고도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동시에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중국이 과연 진정으로 외자에 문을 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기술만 흡수한 후 다시 문을 닫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 행정 절차 간소화: 한계와 가능성

외자 심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방정부에 심사 권한을 위임한 조치는 분명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투자 결정의 민첩성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는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 단축 그 자체보다는, 실제 심사 기준이 과연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 승인 기준의 모호성, 지방정부 간 상이한 해석과 집행, 예측 불가능한 규제 변경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승인 또는 거절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이러한 행정 절차 간소화 조치가 외자 유치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 중국의 모순적 행태 

중국은 겉으로는 외자 유치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보안 통제, 데이터 규제, 국가안보 중심의 경영 개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데이터 통제 강화이다. 2021년 시행된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외국계 기업에게 중국 내 모든 데이터를 현지 서버에 저장하고 정부 감사를 받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사이버보안 강화와 국가정보 유출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의 글로벌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기술 유출 리스크를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 헬스케어, 첨단 제조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시진핑 체제 하에서 더욱 강화된 ‘공산당 지도 우위’ 원칙은 민간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디추싱 상장 제재, 알리바바 및 앤트그룹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단순한 시장 규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경제 통제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시 감사와 임의적 법 집행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중국 내 사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 도심 곳곳에 설치된 ‘중국몽’을 알리는 선전문. 

(출처: 임지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에 있다. 중앙정부는 외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여전히 보호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규제 적용에 있어서 지역별로 해석과 집행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환경은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덩어리’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외자 개방과 내부 통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적 모순은, 중국이 외국 자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다.

3) 외자 흐름의 변화: 수치로 본 현실

지난 수십 년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중국 경제 성장의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 외자 유치국 중 하나였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 특히 2025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흐름에는 뚜렷한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FDI 유입액은 1,89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1,702억 달러로 10%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1,448억 달러로 추가 하락하였다. 2025년 1분기 수치는 더욱 충격적이다. 3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나 급감하였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투자 감소폭이 25%를 넘어섰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등 첨단 산업 부문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업 부문(특히 금융, 교육, 헬스케어)에서도 외국 자본의 신규 진입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서조차 외자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 유형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합작투자(JV), 제한적 지분 투자(minority investment), 단기 프로젝트성 투자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점점 더 꺼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실률이 심각한 중국 대도시 사무 단지 모습. 

(출처: 웨이보)

현지 경제구조 재편: 균열과 전환

이처럼 2025년 5월 현재, 중국 현지에서는 경제 구조의 균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외자 이탈은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를 넘어,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다. 특히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외국계 공장의 철수, 생산라인의 축소, 신규 투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심천(深圳) 주변 공업단지에서는 ‘공장 임대’, ‘공장 급매각’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과거에는 산업용 건물 매매에 걸리는 시간이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몇 달 이상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다른 구조적 악재로는 청년 고용 악화를 들 수 있다. 2025년 4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23.8%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구직자 5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과 이공계 전공 졸업자들은 제조업 공동화, 스타트업 투자 위축, 서비스업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진입 가능한 시장 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용 불안은 다시 소비 위축과 사회적 불만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대형 쇼핑몰과 외식업체들 역시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은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었으며, 외식업체들은 1인 메뉴 개발과 소형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산층 가계는 주택 구매를 보류하고, 자동차 구매를 연기하며,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등 소비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 전략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악재, 중국을 대체할 각국의 전략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내부 사정에 대해 세계 각국은 어떤 기회와 전략 차별화에 나서고 있을까. 2025년 5월 현재, 탈중국화(de-risking)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주요 신흥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각국은 과거처럼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 구조를 재설계하고, 지정학적 이점을 강화하며, 투자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은 작지만 민첩한 생산기지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탈중국화 추진국 중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5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16%에 불과했던 데 비해, 2025년 초 기준 24%로 크게 상승하였다. 전자부품, 섬유, 신발, 가구 등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 유치 전략 측면에서도 외국인 100% 소유 기업을 대부분 산업에서 허용하고 있으며(일부 제한 산업 제외), 외자 기업에는 법인세 4년 면제 및 이후 9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토지 사용권 역시 최대 70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의 강점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중국을 주요 거래처로 삼던 국가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공급망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 비해 시장 규모는 작지만, 정부 주도의 일관된 친(親)외자 정책과 높은 정책 예측 가능성으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 역시 거대한 내수시장과 제조업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을 대체할 신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 면에서 중국을 가장 강하게 위협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경제 구조 또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20년 17%에서 2030년까지 25%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그린에너지, 바이오테크 산업에 대규모 외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Make in India’ 및 ‘Production Linked Incentive(PLI)’ 정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생산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국인 100% 지분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방위, 미디어 분야 일부 제외). 인프라 개선도 빠르게 추진 중으로, 산업단지·도로·항만·전력망 등 기반시설에 매년 GDP 대비 7%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공항 현대화와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 시장으로 가는 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외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으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체 수출 중 제조업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자동차, 전자, 항공 부품 생산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 유치 전략으로는 외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토지 임대료 인하, 세제 인센티브 제공, 대형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중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 간편한 통관 절차 등으로 대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탈중국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외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각각의 산업 특성과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공실률이 심각한 중국 대도시 상가 밀집 구역의 모습. 

(출처: 웨이보)

‘탈중국화’가 가져오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동

이처럼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 즉 탈중국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 흐름은 세계 경제에 단순한 공급망 이동을 넘어서는 파급력을 가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탈중국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 자체를 ‘중국 중심 단일축’에서 ‘복수 거점 분산축’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세계의 원자재가 중국으로 집중되어 가공된 후, 다시 전 세계로 수출되는 일방향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탈중국화 이후 각국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생산 거점을 다층화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이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물류망을 복잡하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구조 이동은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은 전자부품 조립, 인도는 스마트폰 생산,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조립 분야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제조업 지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탈중국화는 단순히 생산 기지의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공급 확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그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세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물류망이 비효율화되면서,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IMF는 중국발 디스인플레이션 효과 약화로 인해 세계 CPI가 매년 0.5~0.7%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탈중국화는 세계 경제를 보다 불안정하고 고비용 구조로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신흥국들에게는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외자를 유치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 성장률 방어, 고용시장 안정,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외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국 자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 없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앞으로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세 가지 경로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일부 제조업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외자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제한적 성공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둘째, 첨단 기술, 금융 서비스, 데이터 기반 산업에서는 탈중국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투자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산업별로 외자 유치와 이탈이 혼재하는 복합 경로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예상된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탈중국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 내에서 중국의 위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세계의 공장’,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이미지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시장’, ‘부분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는 생산기지’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외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규제의 투명성 강화, 법치주의 확립,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데이터 통제 완화, 정치적 리스크의 최소화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개방을 외친다고 해서 신뢰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개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는 ‘마지막 개방 카드’로 기억될 것이며, 중국 경제는 장기적인 탈세계화와 고립화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선택은 중국 스스로의 몫이다.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을 받아들일 것인가. 2025년 4월, 중국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되고 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