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이지용(독일)

2025년 5월 6일, 기독교민주연합(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두 차례에 걸친 연방하원 신임 투표 끝에 독일 총리로 선출되어 공식 취임하였다.

독일 새로운 총리로 선출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출처: CDU 기독교민주연합)

이번 총리 선거는 2025년 2월 23일에 실시된 제21대 독일 연방의회(총선) 이후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원래 연방의회 선거는 2025년 9월 28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 ‘신호등 연정’(사민당(SPD),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자민당(FDP))의 붕괴와 총리 신임투표 부결로 인해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에 6표가 모자라 총리 선출에 실패하였으나, 2차 투표에서 325표를 얻어 과반을 넘기며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와 17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새 내각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내각을 구성한 17명의 장관은 연정 참여 3개 정당에서 배출되었다.

이번 총리 선출 과정에서 1차 투표가 부결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금까지는 총리 후보가 모두 1차 투표에서 선출되어 왔다. 2차 투표까지 이어진 끝에 총리로 선출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2차 투표에서 총리에 오른 인물로 기록되었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당일인 5월 6일, 베를린 총리실에서 새 내각과 함께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 회의는 신임 총리로서의 첫 공식 행보이자, 새 정부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내각 회의에 이어 메르츠 총리는 5월 7일 첫 해외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이후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기에, 미국 등으로의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

1차 투표 부결의 영향 및 평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2025년 5월 6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것은 독일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이자, 정치적·사회적으로 여러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각 당의 당수(총리후보), 

왼쪽부터 올라프 숄츠 전 총리(사민당(SPD)), 

이번 선출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기민련(CDU)), 

로베르트 하벡 전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알리체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출처: ZDF)

정치적 불확실성과 리더십 약화: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것은 메르츠 총리가 자신의 소속 정당(기민련(CDU)/기사련(CSU))과 연정 파트너(사민당(SPD)) 내에서 완전한 신임을 받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과 총리 리더십에 흠집을 남기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정 내 이탈표와 내부 불안 노출: 연정이 이미 과반 의석(328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8표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연정 내부의 결속력 약화와 불만이 표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정부 운영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내홍이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독일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전례 없는 1차 투표 실패는 독일 정치 전반뿐 아니라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표결 직후 독일 주가지수(DAX)는 1% 이상 하락하였고, 예산 계획 지연이나 경기 부양책 추진력 저하 등 단기 및 중기 경제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 신뢰도와 대외관계 영향: 독일의 정치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외 신뢰도에도 일시적인 타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 외교 일정과 유럽 내 리더십 역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징적 의미: 독일 총리 선출 투표는 그간 연정 합의가 끝난 후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단순한 정당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회 내 실질적인 신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총리 선출과정

독일 총리 선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총선 실시

독일 국민은 4년마다 연방의회(Bundestag) 의원을 선출한다. 이때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직접투표)와 정당(비례대표)에 각각 1표씩 투표하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되며, 보통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연합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다. 한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복수의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2. 대통령의 총리 후보 지명

연방대통령은 보통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또는 연정)의 대표를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한다.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연정 협상이 끝난 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3. 연방하원(의회) 투표

연방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에 대해 토론 없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절대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게 된다. 독일 총리 선출 투표는 대체로 연정 합의 이후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1차 투표에서 선출된다.

4. 1차 투표 실패 시 절차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회는 14일 이내에 여러 차례 추가 투표를 통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마지막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연방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연방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독일 연방의회

(출처: dpa)

독일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독일에서 총리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의 수반이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의례적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독일 총리의 역할 :

• 독일 정부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이자 행정부 수반

•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내각(장관)을 임명·해임하며, 국가 행정을 총괄

• 연방의회(하원)에서 선출되어, 정치적 리더십과 실질적 권한을 행사

독일 대통령의 역할 :

• 독일의 국가원수이자 상징적 지도자

• 법률 서명, 외국 대사 임명, 총리 임명, 연방의회 해산 등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가짐

• 외교적으로 독일을 대표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은 없다.

• 대통령의 권한은 대부분 상징적이며, 실제 정치 운영은 총리가 담당

독일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 정리 표

독일 총리 및 대통령이 선출 후 처음 방문하는 국가

독일은 유럽연합(EU) 내에서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정책 주도력 측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외에 유럽연합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이웃나라 프랑스이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관례상 독일 대통령 또는 총리가 선출되면 프랑스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웃국가인 폴란드와 브뤼셀(벨기에)도 주요 방문지로 자주 선택된다.

프랑스와 폴란드를 우선 방문하는 이유는, 두 나라가 독일과 국경을 맞댄 이웃국가이자 유럽연합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지도자들은 사죄의 의미를 담아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순방에서 별도의 전쟁 추모비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202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이해 그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메르츠 총리는 독일-프랑스 간 우정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특히 우리 독일인들에게 용서와 화해는 하나의 선물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5월 8일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며, 오늘날 양국의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만든 당시 지도자들의 정치적 통찰력에 경의를 표하였다.

2017년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방문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출처: MAXPPP)

총리는 주로 내치를 담당하는 반면,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에는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 제1·2차 세계대전 피해국을 방문해 전쟁 추모비에 헌화하고, 과거 독일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것으로 공식 외교 활동을 시작하곤 한다.

한편, 독일 사회 내에서는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언제까지 사죄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독일인들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추모와 반성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다. 독일은 후손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제수용소, 전범재판소 등의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학교 단위의 역사 교육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과거를 배우게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전범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독일은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고 청산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