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이지용(독일)

(왼쪽부터: 크리스티안 린드너(FDP / 전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SPD / 독일 총리), 

안나레나 배어보크(녹색당 / 외무장관), 

로베르트 하베크(녹색당 / 독일 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출처: Deutschlandfunk)

지난 11월 6일, 독일 연립정부(이하 연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재무장관이 해임되면서 사실상 독일 연정이 붕괴되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11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에게 린드너 재무장관 해임을 요청하였다. 

숄츠 총리 측은 린드너 장관이 ‘너무 자주 부적절한 방식으로 법을 막아왔고, 너무 자주 사소한 당파적 전술에 관여했으며, 너무 자주 신뢰를 깨트렸다’고 이야기하며 린드너 장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 발표 직후 린드너 장관이 속한 자유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모든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 2021년 구성된 3당의 연정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숄츠 총리의 이번 결정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연정의 논의가 수 주간 부침을 거듭한 가운데 나왔다.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 소속인 린드너 재무장관은 연정을 꾸린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 및 녹색당과 자주 불협화음을 빚었다. 린드너 장관은 증세를 반대하고, 사회 복지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중도좌파 성향의 사민당과 녹색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지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왔었지만 린드너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고도 비판했다. 린드너 장관도 ‘이날 숄츠 총리는 독일을 불확실성의 국면으로 집어넣었으며, 새로운 경제 각성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국민들의 경제적 우려를 무시해 왔다’고 맞받아쳤다.

신호등 연정이 붕괴한 뒤 조기 총선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야는 11월 12일에 다음 해 2월 23일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자인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출처: DPA)

숄츠 총리는 11월 6일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밝히며, 1월15일 신임 투표를 한 뒤 3월에 총선을 치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제1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대표 등은 연정의 붕괴로 정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법안 통과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당장 이번 주라도 총리 신임 투표를 할 것을 주장했다. 사민당 내부에선 총선을 서두르는 것을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지만, 숄츠 총리도 지난 11월 10일 방송에 출연해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조기 총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월 12일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사민당·SPD)의 롤프 뮈체니히(Rolf Mützenich) 원내대표는 다음 달 16일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를 의회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하였으며, 총선은 다음 해 2월에 치르기로 주요 정당들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애초 독일 연방의회 총선은 다음 해 9월 28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7개월 앞당겨지게 되었다. 숄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 결정되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최종적으로 차기 총선 일정을 확정할 권한을 갖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이날 저녁 성명을 내어 의회가 12월 16일 신임투표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2025년 2월 23일을 현실적인 선거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의회 소수파인 숄츠 총리에 대한 불신임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독일 정치권은 이미 총선 체제로 진입했다. 기민련(CDU)은 지난 9월 가장 먼저 메르츠 대표를 총리 후보로 선택했다. 연정의 일원인 녹색당의 로베트 하벡(Robert Habeck)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도 지난주 숄츠 총리의 발표 이후 총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숄츠 총리 또한 연임을 노리고 있지만, 사민당 내부에선 그의 리더십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국방부 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다음 해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1월로 앞당겨 알리체 바이델(Alice Weidel) 공동대표를 총리 후보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신호등 연정을 이룬 세 정당을 제치고 메르츠 대표의 기민련이 가장 선두에 서 있다. 독일 쥐트도이체자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발표한 지난 11월 9일 기준 정당별 지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기민련이 33%로 앞서있고, 2위는 독일을 위한 대안(18%)이 차지했다. 반면 숄츠 총리의 사민당과 하벡 부총리의 녹색당은 각각 16%, 11% 지지율로 3·4위에 머물렀다. 린드너 재무장관이 속한 자민당 지지율은 4%에 불과해 의석 확보를 위한 5% 득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다수당 가능성이 높은 기민련은 극우인 독일을 위한 대안과는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왔기 때문에 총선 이후 사민당과 연정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독일의 정치 시스템과 연립정부

독일의 정치 시스템은 현재 양원제, 의원내각제(의회제)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공화제 국가이다. 입법부는 연방의회(연방하원)와 연방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연방 총리를 중심으로 연방 내각이 구성된다. 여기에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연방 대통령은 5년 임기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뉘며, 다수대표제는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가 발생하는 대신 선출직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용이하고, 비례대표제는 득표-의석 간 비례성이 높은 대신 정당 난립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두 제도를 결합한 것이 혼합형 선거제도이다. 지역구 소선거구와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우리나라도 혼합형 국가에 속한다. 독일은 혼합형 선거제도의 원형을 제공한 국가이다. 독일은 혼합형 가운데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연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유권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제1 투표는 지역구 의원에게 주는 표이고 제2 투표는 비례대표 정당에 주는 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방법으로 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제도와 동일하지만, 득표율과 원내 의석 점유 비율을 최대한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독일은 초과의석과 보정 의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당의 난립으로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선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낮지 않은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각 정당은 득표율 5%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처럼 독일 내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에 한해 봉쇄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보니 선거에 따라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정당과 함께 과반수를 채워 정부를 구성하게 되며, 이를 연립정부 줄여서 연정이라고 부른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로 독일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특정 정당이 단독 집권을 한 적이 없다. 즉, 70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연립정부가 구성된 것이다. 유일하게 1957년 총선에서 CDU/CSU가 단독 과반을 얻었지만 이때도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다만 이는 연방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정부를 구성하는 요건도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요건과 같으며, 주정부에서는 단독 집권 사례가 여럿 있다. 

독일은 6개의 규모가 엇비슷한 정당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한 정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독일은 성향이 비슷한 정당이 같이 집권하는 연립정부, 줄여서 연정이라는 것을 자주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연정이란 두 개 또는 세 개의 정당이 연합으로 내각을 조각하여, 그중 가장 큰 정당의 당수가 총리를, 두 번째로 큰 정당의 당수가 부총리를 맡고, 나머지 장과 진들은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이 골고루 나눠 가지는 것을 뜻한다. 독일의 6개 정당은 각각 표방하는 이념이 다르고 지지층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며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신호등 연정 이루는 각 당

(출처: 녹색당)

일반적으로 연정 정부 구성 후 별칭으로 불리게 되며, 정당의 상징색으로 정당명을 대체하여 해당 색의 조합으로 칭하게 된다. 이때 어떤 정당을 앞에 두고, 뒤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의회에서 의석이 많은 정당을 앞에 놓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의석수와 무관하게 관용적인 순서를 따르는 방식이다. 다만 정당 상징색 조합 외에 별칭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별칭이 빈번히 사용하며, 그중에는 특히 타국의 국기나 과일의 색채와 연관 지어 지칭하는 별칭이 많다. 2021년 구성되어 이번 연정이 깨지기 전까지는 신호등 연정이라고 불리었으며, 사민당(빨간색), 자민당(노란색), 녹색당(녹색) 각 당의 상징색을 따서 별칭을 붙였다. 그 외에도 구성에 따라 흑적 연정, 흑적황 연정, 케냐 연정, 자메이카 연정, 블랙베리 연정, 파파야 연정, 라임 연정 등 많은 별칭이 있다.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가능성 정책 변화

독일 정부 구성이 변화되면 친환경 에너지와 환경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연정을 구성했던 사민당과 녹색당은 친환경 정책에 더 적극적이었다. 독일 의회 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총리를 배출할 가능성이 큰 기민당과 기사당 연합도 친환경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장 경제를 살리는 쪽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정책의 속도가 늦춰지고, 석탄 및 천연가스 사용을 급격하게 줄이려 했던 계획도 완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적이 있으며, 이번 집권 시에도 파리기후 협약을 다시 탈퇴할 것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이 밝히기도 했다. 더 나아가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 그 여파인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이번 달 열린 UN 기후변화 콘퍼런스에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다수 국가들의 정상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이번 기후변화 콘퍼런스에 불참한 국가 정상들은 각 나라의 선거 일정,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 등과 같은 국제정세 등 각기 다른 이유를 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도 새로운 정부 구성 및 총리 선출에 따라 정책이 바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따라가겠지만 속도를 늦춰 갈 것으로 보고 있다.

BASF 전기 가열 증기 분해기용 용광로

(출처: SWR)

독일의 기업들도 친환경 정책 및 ESG 경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BASF에서는 다음에 들어설 정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여 다시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쪽으로 정책이 돌아갈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BASF는 독일에서 대표적인 화학기업이며,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기업이다. 석유 정제의 부산물 및 화학 반응의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당장 친환경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Steam Cracker에 새로운 전기 Steam Cracker(전기 가열 증기 분해기용 용광로)를 만드는 중이고 내년에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린수소 8,000톤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책을 세우는 분위기다.

독일의 대표 기업인 Siemens의 한 임원도 연정 붕괴와 친환경에너지 및 환경정책 관련해서 많은 것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가 다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화학산업의 경우 용광로 및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려는 노력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이런 설비에 대한 투자금도 막대할 것이다. 또한 전기세가 이미 비싼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의 발발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고 에너지 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더 투자해 탄소중립을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며, 당장에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보조금까지 끊게 된다면 아마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것은 확실하다고 한다. 특히 언급한 철강이나 화학산업의 경우 큰 타격이 있을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업체들은 그래도 피해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했지만, 독일과 유럽이 후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이루어내려는 노력을 덜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하였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