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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족벌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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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배동선(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Soekarno)는 23년, 2대 대통령인 수하르토(Soeharto)는 32년간 장기 독재를 했다. 3대 바하르딘 유숩 하비비(Bacharuddin Jusuf Habibie, BJ 하비비)는 1998년 수하르토 하야 후 다음 대통령 선거를 조직하여 진행한 중도적 인물이었고 4대 대통령인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ad-Dakhil Wahid)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이 채 되지 못해 탄핵으로 물러났다. 그런 다음 수카르노의 장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가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탄핵된 와히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으므로 자동적으로 대통령으로 승격되어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웠다. 어쩐지 이로써 한 사이클이 완성된 듯한 느낌이 든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1967년 수카르노를 끌어내리고 대통령이 된 후 이른바 신질서시대(Era Orde Baru)를 열었는데 정권의 명칭과 달리 그가 집권하던 32년은 그리 새롭지 못했고 수하르토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같이 인도네시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재벌과 갑부가 되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가운데) 가족. 오른쪽 아래가 프라보워와 결혼했던 띠띡 수하르토. (출처: Grid.id)
수하르토의 친인척들이 당시 얼마나 위세를 누렸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예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시네플렉스 21을 설립한 창업자의 한 사람으로 수드위깟모노(Sudwikatmono)라는 사람이다. 그는 수하르토의 사촌으로 그가 세운 회사의 상영관 체인 시네마21(Cinema XXI)이 십여 년간 할리우드 영화 수입과 상영관 산업을 독점하는 동안 수천 개의 독립영화관들이 등 떠밀려 문을 닫아야 했고 이제 수하르토가 몰락한 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영화관 60% 이상을 쥐고 있는 부동의 업계 1위 기업이 되어 있다.
또 다른 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수하르토의 사위였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조요하디쿠수모(Prabowo Subianto Djojohadikusumo)의 대통령 당선이다. 1998년 이혼한 전처, 즉 수하르토의 딸 띠딕 수하르토(Titiek Suharto)는 프라보워와 지금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라보워가 총재로 있는 그린드라당 당적으로 지난 2024년 2월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 재입성을 앞두고 있다. 띠띡은 이전 정권에서도 아버지가 만든 골카르당 당적으로 2014-2018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이미 한 차례 지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두 전(前)대통령을 합쳐 54년간의 독재정권 시대에 국가의 모든 부문이 그들 가문 앞에 줄 서게 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렸고 두 사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그 문화만은 끈질기게 남아 결국 1998년 이후 펼쳐진 이른바 개혁시대가 펼쳐지자 그런 문화에 기생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목적으로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만들어졌다.
KKN – 부패, 담합, 족벌주의
인도네시아 부정부패의 근간은 ‘KKN’이라는 단어로 정리되는데 이는 Korupsi(부패), Kolusi(담합), Nepotism(족벌주의) 머리글자의 조합이다. 영어에서 온 단어여서 원천 단어를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담이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최초 천만관객영화 <무용수마을의 대학생봉사활동(KKN di Desa Penari)>으로 더욱 친숙해진, 대학생들 학점에 반영되는 현장체험학습 또는 지방봉사활동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KKN(Kuliah Kerja Nyata)과는 구별해 사용해야 한다.
KKN이 의미하는 세 가지는 일견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족벌주의(N)를 기저에 깔고 부패(K)와 담합(K)이 벌어지는 사회현상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인물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그것을 공권력을 이용해 추구한 결과물이 KKN이다. 짧은 임기를 마친 메가외티 이후 권좌에 오른 두 명의 대통령은 모두 재선에 성공해 10년씩 대통령궁을 차지했다. 수카르노나 수하르토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10년이란 각자의 정치왕조를 만들어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2004~2014년 기간 제6대 대통령을 역임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는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군 출신이다. 그는 27세 초급장교 시절에 한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녀의 아버지, 즉 유도요노의 장인 사르워 에디 위보워(Sarwo Edhie Wibowo)는 1965년 9.30 쿠데타를 진압하고 1967년 정권을 잡던 시절의 수하르토 오른팔이었던 인물이다. 유도요노는 이후 대통령으로 근무하던 10년간 스스로 정치가문을 일구었고 그가 세운 민주당(Partai Demokrat)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장남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가 올해 2월 대선에서 프라보워의 그린드라당과 제휴해 선거를 도운 공로로 현 정부 국토부 장관에 올랐다.
2014~2024년 기간 제7대 대통령이 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행보는 조금 더 특이하다. 그는 군 출신도 아니었고 딱히 정치적 기반도 없었지만 성공한 가구사업가로서 중부자바의 수라카르타 시장, 자카르타 시장을 역임하며 얻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파죽지세로 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대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아세안(ASEAN)과 국제사회에서 크게 제고하였음은 물론 복잡하게 얽힌 이권 때문에 오랫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던 자카르타 지하철(MRT), 수도권 경전철(LRT),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등 수많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들을 현실화시켰다. 재선임기에 들어선 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깔리만탄의 정글을 밀어내고 그곳에 ‘누산타라’라는 이름의 신수도를 건설하는 데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23년부터 그가 대놓고 보여주기 시작한 ‘정치왕조 구축’ 행보는 그간 그의 친서민 기조 개혁정책들을 높이 평가하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충분했다. 한때 개혁의 상징이었던 그는 정권 말에 이르러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왕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대통령 재선임기를 시작한 후 그 이듬해 일부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와 사위 보비 나수티온(Bobby Nasution)을 출마시켜 당시 고공행진 하던 자신의 지지율 후광으로 각각 중부 자바 수라카르타 시장과 북 수마트라 메단 시장으로 당선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네시아의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단 하루에 치러지는 한국과 달리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기에 치러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또는 비용상의 이유로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치러져야 할 차기 지방선거를 모두 2024년 11월로 연기되었고 그 사이 기존 지자체장의 임기가 속속 만료되자 중앙정부가 내무부를 통해 지정한 인물들이 직무대행이 되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2024년 2월 대선과 총선 당시 선출직이어야 할 지자체장들 대부분이 정부가 지명한 직무대행들로 채워져 정부와 여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환경에서 전국 선거를 치렀다. 공교롭게도 2021년 2월 동시에 취임한 보비와 기브란의 시장 임기는 2024년 11월 지방선거일 이후까지 지속된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올해 10월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부통령 취임을 앞둔 기브란은 얼마 전 수라카르타 시장직을 사임했고 보비 메단 시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 수마트라 주지사로 출마해 해당 주의회 원내 정당 대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브란출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 당선자(왼쪽)와 보비 나수티온 메단 시장(오른쪽) (출처: 인도네시아 선거관리 위원회, 메단 시청 홈페이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치왕조 행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야심 차게 시작한 신수도 개발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멈추고 1차 개발비용 466조 루피아(한화 약 40조 원)의 80%를 충당해야 할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해 임기 내에 프로젝트의 1단계조차 제대로 마칠 수 없게 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이 될 신수도 프로젝트를 모두 승계해 완성해 줄 후계자로서의 후임 대통령이 필요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후계자가 변심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퇴임 후에도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유지할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현직 대통령일 때에도 일개 당원 취급을 하며 깎아내리고 복종만 요구하던 메가와티 총재의 투쟁민주당(PDIP)에서는 그런 희망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 투쟁민주당은 수카르노의 정치왕조가 공고하게 지배하는 곳이다. 노쇠한 메가와티의 장녀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국회의장이 조만간 당권을 물려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푸안의 딸 핑카 하프라니(Pinka Haprani)도 올해 26세로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해 왕조의 후계자로 등록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선택은 자신과 두 차례 대선에서 격돌해 낙선했던, 그러나 곧 조코 위도도와 제휴해 연정에 참여, 국방장관이란 정권 실세가 된 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신수도를 비롯한 국가 프로젝트 승계를 매번 약속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속정당인 투쟁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상대 진영의 후보를 노골적으로 돕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였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막무가내였고 급기야 장남 기브란 수라카르타 시장을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붙여주면서 당과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기브란은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된 후 기존의 약속들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안배한 고양이 목의 방울 같은 존재다.
이 사건으로 기브란과 보비 메단시장 등이 투쟁민주당에서 출당 당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본인은 아직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무리수
그는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출마시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하여 국내외 양식 있는 인사들에게 빈축을 샀다. 올해 36세인 기브란은 대선 출마후보 연령하한선인 40세에 미치지 못해 원래 출마자격이 없었으나 대통령은 자신의 매제인 안와르 우스만(Anwar Usman) 헌법재판소장을 통해 대선후보 연령제한을 무력화시키는 현재 판결을 후보등록일 직전에 이끌어내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 결과 아버지의 후광효과와 프라보워의 득표력에 편승한 기브란은 정계 입문 4년 만에 무난히 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거두었지만 이해충돌에도 불구, 문제의 판결심의를 기피하지 않은 안와르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헌재소장 직위를 잃었다. 물론 정권 중심의 인물 답게 헌법재판관 직위는 거뜬히 유지했고 지금은 당시 헌재소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비슷한 일이 11월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벌어졌다. 이번엔 대통령 차남 카에상 팡아렙(Kaesang Pangarep)의 차례였다. 그간 식품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던 그는 올해 2월 대선-총선을 앞두고 있던 2023년 9월 돌연 인도네시아연대당(PSI)에 입당하더니 이틀 만에 당대표가 되었다. 그의 얼굴을 걸고 진행한 총선에서 PSI는 결국 충분한 득표를 하지 못해 국회 진입에 실패했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치왕조 구축의 쐐기를 박기 위해 그를 자카르타나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에 내보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이가 문제였다. 주지사 선거 출마후보 연령하한선은 30세인데 카에상은 아직 29세. 후보등록일은 8월 27일인데 12월 25일 생일이 되어야 30세가 되는 카에상은, 기브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1월 선거에 출마자격 자체가 없다. 이번엔 대법원이 움직였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올해 11월 지방선거의 연령기준은 후보등록일인 8월 27일이 아니라 취임일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카에상 한 사람만을 위한 원포인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대통령 매제 안와르 우스만을 심의에서 배제한 헌재가 대법의 해당 판단을 폐기하고 원래 선거법의 연령제한대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라는 판결을 지난 8월 20일(화) 내놓았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치왕조 구축 프로그램에 걸림돌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 각 정당들은 카에상의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 출마를 거의 확정하고 있었다.
이날 헌재는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판결을 하나 더 내놓았다. 그것은 지방의회 의석의 20% 또는 득표의 25%를 한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지자체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조항을 6~10%로 낮춘 것이었다. 다수 정당들이 담합해 지방의회 의석 대부분을 흡수해 정작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마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의석들을 최대한 끌어 모아 지방선거를 독주하려 했던 조코 위도도-프라보워 진영의 계획에 큰 변수가 생겼다.
그 이후의 진행은 매우 드라마틱하다. 8월 20일(화)의 헌재 판결은 투쟁민주당을 제외한 원내정당 모두가 지향하는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고 후보등록일인 8월 27일(화)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국회는 해당 헌재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예 지방선거법 자체를 개정하려 시도했고 이에 8월 21일(수)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해당 개정안이 우리 법사위원회 격인 입법처(baleg)에서 만들어져 22일(목)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었다. 모두가 빤히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러한 작태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8월 22일(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헌재판결 무력화 시도를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고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콤플렉스의 튼튼한 정문 철문이 시위대에게 통째로 뜯겨져 나갔다. 자카르타와 스마랑 등 전국에서 수백 명의 대학생들과 시위참가자들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부상당하고 연행되었지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엄정한 분노를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마침내 당일 오후 그린드라당 소속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Sufmi Dasco Ahmad) 국회부의장이 지방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에게 항복을 선언했고 투쟁민주당 소속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정의를 위해 시위에 나선 국민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주지사 선거출마 연령조건 미달이 재확인된 카에상은 출마의 뜻을 접었고 각 정당들도 카에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중부자바 부지사 후보를 지명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카에상은 시장이나 군수 선거에는 연령 제약을 받지 않고 아버지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형인 기브란 부통령 당선자도 모두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지만 이미 주지사직 이하로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눈이 너무 높아져버려 스스로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카에상 팡아렙-에리나 구노도 부부 (출처: 에리나 구도노 인스타그램 캡쳐)
카에상과 프라보워
호화생활에 익숙한 카에상은 최근 시간당 임대료가 한화 약 2,100만 원인 걸프스트림 G650 ER 개인용 전세 제트기를 타고 아내 에리나 구도노와 함께 미국에 다녀오며 도착지 활주로에서 곧바로 차를 탁 출발하는 동영상으로 입국 수속, 세관검사를 건너뛰었다는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전용기 임대료를 누가 냈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 부패척결위원회의 해명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권력의 향방에 미루어 카에상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비록 카에상을 주지사로 만드는 것은 실패했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치왕조 구축은 오늘도 목하 진행 중이다.
이번엔 프라보워의 차례다. 수하르토 시절 버클리 마피아라 통칭되던 기술관료 출신의 아버지, 아르사리 재벌그룹 회장인 친동생, 동티모르에서 활약하던 현역 시절 동티모르 2대 대통령 니콜라우 로바토(Nicolau Lobato)를 사살한 전투에서 공을 세워 수하르토의 사위가 되고 육군 중장까지 승승장구했던 그의 친아들은 뜬금없이 디자이너를 본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조카 두 명을 그린드라당 후임 당대표와 재무부 차관으로 각각 집어넣은 프라보워 역시 오는 10월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그의 정치왕조 구축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프라보워가 취임하면 어쩐지 이번에도 한 사이클이 제대로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의 시대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미래일까? 아니면 수하르토 2기일까?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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