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정민욱(일본) 

주일 미군의 일본 주둔 비용을 일본 쪽에 더욱 부담시킨다거나 대만 반도체 산업의 미국화를 노리고 대만의 안전보장을 강화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을 격화시키는 등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될 미국 차기 정부의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군사정책도 물론 일본인들의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의 대선후보들이라고 하였을 때 보통 두 명의 대선후보를 떠올리기 쉽다. 한 명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보수정당인 공화당의 후보이고 또 한 명은 인권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진보정당인 민주당의 후보이다. 하지만 11월 5일(현지 시간)에 열릴 예정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소한 일본에서는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일본에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일본에 미칠 경제적 악영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확실시하는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일본 경제에 미칠 후폭풍에는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자.

해리스의 등장에도 불구 트럼프의 당선 예상

7월 13일(현지 시간)에 발생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일본인들은 미국 대선에 있어서 모시 토라(もしトラ·혹시 트럼프 당선)에서 카쿠 토라(確トラ·확실히 트럼프 당선)가 된 상황이다. 7월 2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물러나고 유색 인종이자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트럼프 대세론이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여 주던 것이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이다.

하지만 요즘 일본인들은 최소한 미국 대선에 있어서 미국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보다 미국 베팅업체의 승리 확률을 더욱 믿는다.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로 추대되면서 베팅사이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전보다 많이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8월 5일(현지 시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54%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위인 해리스 부통령(43%)과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도 현재 미국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높은 실업률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20세 남성의 총격에 피를 흘리면서도 신속한 대피를 종용하는 경호 요원들을 제지한 채 불끈 쥔 주먹을 공중으로 수차례 치켜들며 “싸우자(fight), 싸우자, 싸우자”를 외친 강인한 투사의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색인종과 여성 등 소수자·약자를 대변하기로 자처한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지난 2016~2020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감세를 통한 인플레이션의 억제, 금리 인하를 통한 가계부채의 감소, 관세율의 인상을 통한 무역적자의 해소,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제조업의 부활 등이 있다.

유세장 총격 후 주먹을 쥐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출처: 도널드 트럼프 공식 홈페이지)

트럼프 당선 후 예상 시나리오

일본에서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후 일본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유행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피력한 의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하나같이 일본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나리오들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후 감세를 하는 경우이다. 감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억제는커녕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미국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여 일본의 주가는 상승한다. 하지만 일본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이다. 관세율의 인상에 따라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 그리하여 미국의 주가는 하락하고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이 급속하게 감소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가도 급속한 하락을 겪는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재생이 있는데 외국 자동차의 수입을 규제할 경우, 일본의 주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에 큰 차질을 빚는다. 또한,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로 중국이 반도체 독자 생산의 길로 예상보다 일찍 들어서게 된다면 반도체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반도체의 가장 큰 소비처를 잃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 시 일본의 대응 방안은?

일본의 동맹국이자 수출 총액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제2의 수출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진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그에 맞추어 좋은 관계를 유지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여 나갈 것인가? 현재 일본에서는 미국식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주요 대도시에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떼강도 사건에 대하여 개인 SNS는 물론이고 일본의 주류 언론도 많이 다루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빈부격차와 소수자·약자 차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일본이 걸어가야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일본 5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TBS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한 안경원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을 보도하는 영상 캡처.

또한, 공산주의를 빈부격차의 해소뿐만 아니라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생산량 증가에 기반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탈성장 공산주의’로 새롭게 해석한 사이토 코헤이 도쿄대 준교수의 저서 『인류세의 자본론』이 2021년 기준 일본에서 판매 부수 11위를 기록 현재까지 총 5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사실도 일본인들이 현재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현재 일본이 미국식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제 운영 방식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 주주 중심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 운영, 주식의 발행이 아닌 은행의 대출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이를 통한 장기 투자 등으로 대변되는 일본식 경제 운영 방식을 들 수 있다. 기업에 의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등 일본식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물론 없지 않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식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하여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옹호할 것은 옹호하자는 분위기가 주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금융 규제의 완화가 골자인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일본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3월 19일 17년 만에 단기금리를 인상하고 8년 만에 플러스 금리가 되면서 종말을 고하였다는 사실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단기금리를 인상한 배경에 대하여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조인 ‘성장과 분배의 호(好) 순환’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장이란 기업 실적의 강화를 말하고 분배란 근로자 임금의 상승을 말한다.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이는 물가의 적절한 상승과 기업 실적의 강화로 이어지고 기업 실적의 강화는 다시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대출이 아닌 임금에 기대어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 7월 3일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에 따른 지난 7월 1일까지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5.10%로 최종 집계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춘투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은 것은 5.66%를 기록하였던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 들어 줄곧 목표치인 2.0%를 웃돌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3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출처: 일본은행 공식 홈페이지)

일본은 과거 중국으로부터 배우다가 유럽에 이어 현재는 미국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30년과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난 아베노믹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과거 견당사와 유럽 사절단의 파견을 중단하였듯이 미국 배우기를 중단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으로 인하여 일본의 경제적 독자노선 걸음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일본이 진정 경제적으로라도 독자노선을 걷게 될지, 걷게 된다면 얼마나 일찍 걷게 될지 미국 대선의 향방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