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권영일(미국)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경제다. 오는 11월 차기 대통령 선거도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현지 언론과 상당수 정치 전문가들은 총기 규제, 낙태 금지, 그리고 가짜뉴스 단속 논란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면책특권에 대한 판결도 큰 관심거리다. 대통령 후보 노령화와 함께 유권자들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핫 이슈’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들을 내리거나,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이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모두 9명(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을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과 판사들

(출처: 연방 대법원 웹사이트)

총기 규제: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는 합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1일 8대 1로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건국 이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수 있는 개인이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총기법에 항상 포함해 왔다”고 기술했다.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2조가 다른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연방 정부가 이 법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정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속 사격 장치 금지 정책 폐기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14일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 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6대 3의 의견으로 폐기했다. 이 장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로 주목받았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 명이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규정을 적용해 이를 금지했다. 연방대법원의 쟁점은 ATF의 이같은 금지 조치가 권한 남용인지 여부였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탁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의 사람을 그토록 빨리 죽일 때 총격범은 방아쇠를 빨리 당긴 게 아니라 범프 스탁을 사용했다”면서 미국 의회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대선 이슈 총기규제

(출처: VOA제공)

낙태권 폐기: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뒤집히나

연방대법원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낙태 사건 판결문을 선고 전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수를 했다.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아이다호 주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문이 지난달 26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현지 언론들은 이 결정문을 근거로 대법관들이 6 대 3의 결정으로 아이다호 주의 상소를 기각할 것으로 보도했다.

이 경우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이다호 주 법은 임산부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임산부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도 낙태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 주의 낙태 금지법이 연방정부의 ‘응급의료처치 및 노동법’(EMTALA)과 충돌한다며, 2022년 아이다호 주를 제소했다. EMTALA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병원들에게 위급한 환자를 안정시키거나 이송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소속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항소법원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는 허용하기로 했는데, 아이다호 주가 이를 문제 삼아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낙태 관련 심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먹는 낙태약의 광범위한 이용을 유지하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미국에서는 전체 낙태의 60% 이상이 먹는 낙태약을 이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보수적인 낙태 반대론자들의 시도를 거부하고 먹는 낙태약의 광범위한 이용을 유지시켰다.

낙태법으로 둘로 갈라진 미국

(출처: CNN 제공)

가짜 뉴스 단속: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은 표현의 자유 억압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6월 26일 연방 정부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SNS)의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주리와 루이지애나 주의 공화당 인사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3으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과 2020년 대선 등과 관련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연방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 삭제하기 위해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은 지난해 백악관과 연방 정부 관계자들이 허위사실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제5항소법원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SNS의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새뮤얼 얼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은 “연방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놨다.

대통령 면책 특권: '트럼프 대선 뒤집기 면책 여부 하급법원이 판단하라'

연방대법원은 7월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3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