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장혜경(네덜란드) 

스쿠프(Schoof)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출범했다. 하원의원 선거를 마친 지 233일 만에 극적으로 내각이 구성되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전 루테(Rutte) 내각의 구성 시간인 299일보다는 짧았다.

스쿠프(Schoof)총리가 빌름 알렉산더 왕 앞에서 서명하고 있다.

좌)스쿠프 총리 우)빌름 알렉산더 왕 

(출처: 공영방송 NOS)

네덜란드는 지난해 11월 22일 하원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승리한 후 233일 만인 7월 2일에 새 정부를 구성했다. 새 내각의 출범으로 자유민주당(VVD) 마크 뤼테(Mark Rutte)가 이끌었던 이전 내각의 모든 장관이 사임했다. 뤼테 총리는 거의 14년 동안 네덜란드의 총리로 재직한 최장수 총리였다. 새 내각의 총리와 장관들은 빌럼 알렉산더 왕 앞에서 선서식을 하고 새로운 내각 체제를 시작했다. 233일간의 정부 구성 단계는 네덜란드의 민주주의 방식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수당의 연합 정부로 구성되는 내각은 선거 후 더욱 치열한 민주주의의 기세를 보여준다.

이번 선거를 통해 극우 정당의 약진은 뚜렷했고, 네덜란드의 정치 지형에 전폭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극우 정당의 생성부터 현재 다수당이 될 때까지의 정치 스토리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네덜란드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자유당 당수 헤르트 빌더스(Geert Wilders)는 결국 총리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의 입은 법치주의에 도전하고 기존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꾸준히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은 그를 다수당의 당수로 만들었다. 네덜란드는 대통령제가 아닌 입헌군주제이다. 국왕이 존재하지만,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없으며 총리가 네덜란드 정치의 수장 역할을 한다.

4개당 88석을 확보한 스쿠프 내각

2024년 7월 2일 헤이그에 있는 하우스덴보스 궁전의 계단에 출범하는 새정부의 내각 위원들이 모여서 왕과 함께 포토라인에 섰다.

네덜란드 새정부 출범 시 치르는 통과의례이다. 

(출처: ANP)

각 당의 당수는 내각의 장관직에 앉지 않고 의원으로 남았다. 최다 의석을 확보한 헤르트 빌더스(Geert Wilders) 역시 총리직에 오르지 않았다.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150석의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원 선거에서 76석 이상을 확보하려면 여러 당이 연합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정당은 우파와 좌파의 성향이 명확하고, 그 성향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실망을 표출한다. 지난해 하원 의원 선거는 우익의 대승이었다. 이번 정부가 명실상부한 우파 정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합 정부는 자유당(PVV), 자유민주당(VVD), 새로운사회계약당(NSC), 농민시민운동당(BBB) 네 당의 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의 연정 합의문의 제목은 '희망, 용기, 자부심'이다. 이들이 구성한 정부는 네덜란드의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쓰고 있다. 암스테르담 정치학과 교수 톰 반 데어 미어(Tom van der Meer)는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정부에 참여한 새로운사회계약당과 농민시민운동당은 정부 구성 경험이 전혀 없는 정당이며, 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자유당 역시 정부 구성 경험이 없다. 총리인 스쿠프는 어떤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 뤼테 내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번 연합 정부가 저학력층 사이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며, 자유당은 오랫동안 대표성이 없었지만 그들의 지지를 꾸준히 이끌어왔다는 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요인이라고 위트레흐트 행정학과 교수인 마크 보벤스(Mark Bovens)가 NO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내각 구성을 위한 협정문에는 그간 유례없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역대 가장 엄격한 망명 허가 제도, 시속 130킬로미터 운전 강조, 의료비 공제액 절반 삭감 등 저학력자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과학 및 기후 기금 삭감, 서적과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여러 분야에서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여러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ASML이 네덜란드를 떠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건 역시, 세계에서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던 네덜란드의 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기로 하여 네덜란드에 머물기로 했지만, 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42%의 시민들이 이번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연합 정부는 4개 당으로 구성되어 총 88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 정부가 진정한 우파 내각이라고 생각하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리서치 조사 기관인 Ipsos I&O의 칸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NOS 공영방송 발표). 반 데르 미르 교수는 정치 일선에서 정책을 주도해본 적이 없는 정당들이 연합한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븐스 교수는 이번 정부가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길을 갈 가능성과 함께 급진적이지만 사회 변화를 책임지려 노력하며 더욱 발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네덜란드는 변화하고 있다. 극우의 길을 걸어온 다수당,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중도 정당, 이전 정부를 이끌어온 정당, 그리고 농업 국가인 네덜란드의 다수의 힘이 모인 농민당으로 구성된 이번 내각이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지형 변화 속에서 어떤 정치를 펼쳐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내각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네덜란드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지 기대된다.

거꾸로 뒤집힌 네덜란드 국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까?

네덜란드 전역의 고속도로, 농가 앞, 지방 도로 근처에서 뒤집힌 국기는 지난 정부 시절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출처: 장혜경)

농민시민운동당(BBB)

네덜란드는 농업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고속도로 주변이나 농장 근처, 지방 도로변에 뒤집힌 국기가 일렬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유학생인 필자의 조카는 네덜란드 국기에서 위쪽이 파란색인 줄 알았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녀가 유학을 온 해부터 몇 학기 동안 국기가 뒤집힌 채 방치되어 있었다.

국기가 뒤집힌 이유는 농민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네덜란드 곳곳에 국기를 거꾸로 세워두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네덜란드 열두 개 주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정부에 대한 불신은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37석을 확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정당 결성으로 이어졌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농민시민운동당(BBB)은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농민시민 운동은 2019년 정당을 창당하고, 2021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1석을 얻었다. 그리고 2년 후 지방 선거에서는 16석을 확보하며 상원에 진출했다. 2023년에는 7석을 얻었고, 마침내 연합정부 구성 파트너로서 공공 주택과 농업 장관을 배출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