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권영일(미국) 

오는 11월 5일에 있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선 선거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뉴욕 맨해튼(Manhattan) 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은 선거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평결 이후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로, 제47대 대통령 선출과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의 재선 도전, 그리고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벤트가 모인 셈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간접선거와 선거인단 제도, 승자독식 등 한국과 많이 다르고 복잡하다. 그들만의 독특한 선거제도를 살펴보자.

미국은 최근 대선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출처: 폭스 뉴스)

간접선거와 선거인단

1792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로 선거일이 정해져 있다. 또한 주(state)별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에서는 단순히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승자가 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해당 지역의 하원의원(435명)과 상원의원(100명)의 수를 합하고, 워싱턴DC 선거인단 3명을 더해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돼 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54명) 이며, 이어 텍사스주(40명), 플로리다주(30명), 뉴욕주(28명), 일리노이주(19명) 순이다. 반면,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 와이오밍주 등은 선거인단 숫자가 각각 3명에 불과하다. 각 주의 하원의원 숫자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도 바뀌게 된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수 

(출처: U.S. EMBASSY & CONSULATE IN VIETNAM)

투표 결과는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의 표를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독식 방식(Winner-Take-All)'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의 선거인단 수가 10명이라면 최다 득표한 후보가 10표 모두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개 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이 같은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눈다.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들 선거인단은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에 따라 각 주의 주 의회가 선거인단 결정 방식을 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주 유권자들의 선택을 따른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는 전체 득표수가 적었음에도 선거인단 수가 더 많아 승리한 후보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가까이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득표율은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

승자독식 방식 때문에 매번 사장되는 표가 많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같이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일까?

미국 헌법에 선거인단 제도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미국 대선 제도는 헌법 개정을 통해 바뀔 수 있지만 의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미국 정치는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고 있어, 거대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를 바꾸려고 할 가능성도 낮다.

선거인단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주(state)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 주를 공평하게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미 확실한 지역(safe states·안전 주)에는 후보들이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승리 혹은 패배가 이미 결정된 주에서의 선거운동이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보다 많은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서는 지지세가 확실한 곳보다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 주)에 주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등에서 공화당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거인단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반대로 민주당 후보는 텍사스나 미시시피주에서 선거인단 확보가 힘들다. 결국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시간, 돈, 에너지를 집중할 곳은 어느 당이건 선거인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주가 된다. 

선거 최대 관심사, '경합 주'

경합 주는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지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합 주는 미 대선 역사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지지 정당이 바뀐 주를 가리키거나 전체 득표율 격차가 5% 미만인 주를 말한다.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들 지역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주가 경합 주로 분류되는지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주요 여론조사기관과 현지 미디어는 이번 대선의 경합 주로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을 꼽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오와, 미시간,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이 경합 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콜로라도, 네바다, 뉴햄프셔, 버지니아에서 모두 32표의 선거인단 표를,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플로리다, 아이오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114명의 선거인단 표를 획득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의 주요 경합 주에서 근소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며 승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왼쪽)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오른쪽)

(출처: 폭스 뉴스)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사안들이 경합 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리조나의 경우 멕시코와 370마일 이상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이민 문제와 관련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조지아는 선거 보안 문제와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가장 큰 이슈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지역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애틀랜타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함께 다문화적이고 진보적인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그의 2020년 부정 선거 주장은 많은 유권자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선거의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도 펜실베이니아가 경합 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가까스로 이겼지만 현재 트럼프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펜실베이니아 제철 노동자들 표심을 놓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는 측은 경합 주가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합 주가 분에 넘치게 많은 여론의 관심과 선거운동 자금 지출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도 경합 주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대선 당락을 결정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현지 정치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2024년 대선도 경합 주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폭스 뉴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