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이지용(독일) 

도심에서 선거 홍보 중인 사회민주당(SPD)과 독일기독민주연합(CDU)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제10회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유럽연합(EU)은 유럽에 위치한 27개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통합체로,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기원은 1951년 파리 조약으로 창설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창설된 유럽 경제 공동체에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으로, 1979년 직접선거 도입 이래 매 5년마다 전체 회원국에서 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활동할 720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유럽의회 선거의 일정은 EU 장관 협의회에서 투표 1년 전에 결정된다. 2023년 5월 7일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2024년 선거 일정을 6월 6일부터 9일까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 6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각 회원국이 정한 기간 동안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는 27개 회원국에서 3억 7,3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6월 6일, 아일랜드에서는 6월 7일, 체코에서는 6월 7일부터 8일,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에서는 6월 8일, 이탈리아에서는 6월 8일부터 9일,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6월 9일에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의석 수가 늘어나 72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의석 수 증가는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23년 9월에 결정되었으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는 각각 2석,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각각 1석씩 더 배정받았다. 2020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인해 751석에서 705석으로 줄어들었던 의석 수가 이번 선거에서 다시 720석으로 늘어났다.

둘째, 선거연령의 변화가 있었다. 독일은 2022년 유효 투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벨기에, 몰타, 오스트리아에서도 16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하며, 그리스에서는 17세 이상, 다른 회원국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할 수 있다.

국가별 의석 분배는 ‘점진적 비례’ 원칙에 따라 소규모 회원국이 대규모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대표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그 뒤로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 61석, 폴란드 53석 등이 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이 5년 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내 기후 정책이나 난민 및 이민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전 유럽의회는 유럽 국민당(기독교민주당, EVP) 177명, 사회민주진보동맹(S&D) 139명, 리뉴 유럽 102명, 녹색당-유럽자유동맹(녹색당/EFA) 72명, 정체성과 민주주의(ID) 68명, 유럽 보수와 개혁(EKR) 59명, 유럽의회 좌파(GUE/NGL) 39명 및 무소속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거 후 각 정치 그룹은 협상을 통해 소속 정당과 의원 명부를 등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유럽의회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정치 그룹이 등장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소 7개 회원국에서 의원 23명이 참여해야 한다.

잠정적 유럽의회 선거결과 및 의석수 분포

(출처: 유럽의회)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 유럽 국민당(기독교민주당, EVP)이 186석,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135석, 리뉴 유럽이 79석, 녹색당-유럽자유동맹(EFA)이 53석,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58석, 유럽 보수와 개혁(EKR)이 73석, 유럽의회 좌파(GUE/NGL)가 36석, 그리고 무소속이 100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 국민당이 제1당을 차지했고, 제2당은 사회민주진보동맹, 제3당은 자유당 그룹이 되었다. 특히, 극우 성향의 유럽 보수와 개혁(EK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1.01%로, 2019년의 50.66%와 비교해 약간 증가했다. 독일 내 투표율은 64.8%로, 2019년의 61.4%보다 3.4% 상승했다.

유럽의회 선거 독일 정당 득표율 

(출처: 독일선거관리위원회)

독일의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나치 시대 이후 처음으로 극우 세력이 큰 득표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도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은 14%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보수 성향의 독일기독민주연합 및 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CDU/CSU)은 30%를 득표했다. 반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SPD의 주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은 각각 12%와 5%의 득표율을 얻었다. 특히, 옛 동독 지역에서는 AfD가 1위를 차지했다.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긴 했지만, 전체 2위 득표라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럽의회 선거 지역별 1위 득표 정당 

(출처: 독일선거관리위원회)

독일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과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反) 이민 및 반 유럽연합을 내걸고 폐쇄적인 이민정책과 이민자 추방계획을 세우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약진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독일 내 인구 수 및 외국인, 이민배경 인구 수 

(출처: bpb.de)

독일 전체 인구 약 8,400만 명 중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한다. 또한,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약 1,2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한다. 따라서 외국인 및 이민 배경을 가진 독일인을 합치면 약 30%에 해당한다.

독일에 외국인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초 서독은 전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를 뒷받침할 노동력이 필요했다. 독일은 1955년부터 인접 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와의 노동 협정(1955년)을 시작으로, 그리스(1960), 스페인(1960), 터키(1961), 모로코(1963), 포르투갈(1964), 튀니지(1965), 유고슬라비아(1968)와 각각 노동 협정을 맺었다. 처음에는 이 이주 노동자들을 "손님 노동자(Gastarbeiter)"라고 불렀으며, 이 제도는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운영되었다.

독일 정부는 손님 노동자 제도를 도입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계약 기간과 작업장, 직종,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테이션 시스템'이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난 노동자는 귀국시키고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여 인력을 교체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이주가 정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원칙은 유지될 수 없었다. 독일의 고용주들은 숙련된 인력을 돌려보내고 새로 교육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독일 경기가 침체되면서 귀국 후 재입국 가능성이 낮아지자 독일에 남기를 원했다. 특히, 터키와 유고슬라비아 노동자들은 본국의 경제 전망과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여 귀국을 꺼렸다. 독일 정부는 귀국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보내려 했지만, 체류를 원하는 노동자들을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 또한, 노동자들이 가족을 독일로 데려오는 '초청 이민' 역시 인도적 이유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1955년에서 1959년 사이 독일로 입국한 손님 노동자는 약 16만 명이었다. 1959년 이후 지속되는 경제 성장과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동독인의 서독 유입이 차단되면서 손님 노동자 채용 인원이 증가하였다. 1956년 독일의 손님 노동자는 95,000명이었는데, 10년 후인 1966년에는 130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의 말처럼,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지만, 온 것은 사람이었다." 이는 독일이 노동력만을 원했으나 결국 외국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독일 탄광 지하 막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광부들 

(출처: 연합뉴스)

한국인의 독일 이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를 들 수 있다. 파독 광부는 1963년 12월부터 1977년까지 약 14년간 파견되었으며, 총 7,936명이 독일로 파견되었다. 마지막 계약 기간까지 포함하면 1980년까지 약 17년간 지속되었다. 파독 간호사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226명이 독일로 파견되어 근무했다.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많은 파독 인부들이 독일에 남아 정착하였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의 수는 47,428명에 달하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한국인 거주자 수이다. 상당수의 교민들은 파독 광부 및 간호사로 나와 정착한 사람들 또는 그 자녀들이다. 또한, 유학생, 파견 주재원, 이민자 등도 포함된다.

독일은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였고, 이민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독일이 이민국가라는 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극우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외국인 및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법이 강화된다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독일에 잘 정착하도록 했던 정책과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다. 이는 또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난민이든, 원하는 노동력이든, 이들이 결국 함께 살아가는 친구와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