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임지연(중국) 

중국은 오랜 기간 산아제한 정책을 고수한 대표적인 국가다. 지난 1973년부터 실시했으며, 1982년에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법제화해 인구 증가 통제를 공식화했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인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당시의 중국 경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국가적 권고 조치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중국 정부가 제한하려고 했던 많은 인구가 있었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렴한 가격에 대량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국가였다. 매년 일관된 증가세를 보여온 중국 인구는 노동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소비 주체로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와 대외 무역을 활성화하는 주체이기도 했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중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인구수 줄이기에 지난 수십 년간 집중해 온 중국 당국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식은땀을 흘릴 정도의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는 완전한 인구 감소세 전환이 눈에 띄게 이어지고 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주었는데, 이러한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지 청년들의 인식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혼인 건수는 지난 2013년 1,347만 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 줄곧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전면 두 자녀 정책 으로 소폭 상승하는 듯했으나, 2022년 태어난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출산율(6.8‰), 합계출산율 1.0명이라는 역대 최저의 기록을 세웠다.

올해 초,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2023년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의 총 인구수는 14억 967만 명으로 2022년 같은 시기 대비 208명이 인구 감소가 확인됐다. 이 시기 출생한 신생아 수는 902만 명, 출산율은 6.39‰이었던 반면, 사망한 인구수는 1,110만 명(인구 사망률, 7.87‰)으로 인구자연감소율이 무려 -1.48 ‰에 달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수와 출산율은 지난 1949년 이후 역대 최저지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당시 ‘합계 출산율이 1.0 안팎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며 선진국의 1.5에 크게 못 미친다. 저출산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된 일본의 1.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 저장성 병원의 한 신생아실 모습. 출처 웨이보(Weibo)

中 저출산 원인, 청년들의 인식 변화가 주요

이와 관련해 최근 공개된 『중국인구추세보고2024’(中国人口形势报告2024)』에 따르면, 중국의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출산 기반의 약화와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 지나치게 높은 양육비용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 내 만연한 만혼 분위기와 혼인율의 감소, 딩크족의 등장과 만혼으로 인한 여성 난임 문제 증가 등이 현재 중국 전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산 연령대로 꼽히는 1990~2000년대 출생 청년층의 경우 상당수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개인적인 성향을 띤 경우가 많고, 이들은 결혼과 출산 등 일련의 과정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혼인에 수반되는 주거와 출산 시 자녀 교육비용, 의료비 등의 직접 비용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가임 연령대인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과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젊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입증할 유의미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5월 10일 중국의 대표적인 청년 잡지인 『청년탐색(青年探索)』은 중국 전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3만 2,282명을 대상으로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대대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위챗(wechat, 모바일 메신저) 공식 계정에 공개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진행된 이 조사는 수도경제무역대학교 노동경제학과 마오탁옌 교수팀과 중국가족계획협회, 중국청년네트워크,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사 방식은 베이징, 광둥성, 저장성, 후베이성, 장시성, 칭차이, 윈난성, 지린성 등에 소재한 대학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3만 3,321개의 설문지를 회수했으며, 이 중 유효 설문지는 3만 2,282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출신 지역별, 성장 배경 등에 차이가 있었으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연애 경험을 묻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의 약 53.86%가 ‘연애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또, 출산 의사를 묻는 질문에 ‘출산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한 사례가 다수였으며, 출산 시 남아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성별 선호도는 낮으며,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라고 답변한 사례가 많았다. 

중국 광둥성의 한 유치원 모습 출처_메이피엔(meipian.cn)

특히 다수의 설문 참여자는 정부의 세 자녀 정책이 현재 중국 청년층의 출산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답변자 10명 중 4명(41.99%)은 ‘중국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출산 의지나 의사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출산 장려 정책 지원으로 출산 의욕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례는 단 8.26%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약 60.68%는 정부의 지원책 가운데 출산 여성의 고용 보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충분한 유급 출산 휴가(38.29%),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33.93%), 저렴하고 안전한 보육 기관(20.57%) 차례로 출산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으로 꼽히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과 주택 구입 혜택, 출산 현금 보조금 지급 등은 각각 7.86%, 10.19%, 9.41%로 출산 의욕을 증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약 17.7%는 ‘정부의 어떤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 중국 청년들은 출산 후 여성의 일자리 보장 등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일련의 과정이 청년 개인에게 미치는 발전 제약을 낮추는 지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평등한 취업 환경과 기회, 불안정한 취업 상태는 여성의 혼인과 출산 의지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중국 저장성 지하철 역사 내에 출퇴근으로 붐비는 인파 모습. 출처 신화사

‘소자화(少子化) ’ 타계 위한 정책 쏟아져

이러한 ‘소자화 (少子化)’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 당국은 매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022년에는 저출산 문제 타계를 목적으로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 조치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중국은 정부 연석회의 구성 등 실무적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같은 해 8월 1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 등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개한 ‘출산 지원 종합대책을 담은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었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국무원을 주축으로 한 출산정책과 관련된 부처의 연석회의 구성이 승인돼, <지도의견> 발표에 참여한 17개 부처를 포함한 총 26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가 구성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정책의 연구와 제정, 시행 지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현재까지 꾸준하게 운영 중이다. 이때부터 중국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 전역을 대상으로 출산 여성에 대한 일정 기간의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법제화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중앙 정부가 지정한 기준은 출산 여성의 기본적인 출산 휴가 98일이었는데, 각각의 지방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사정에 맞춰 30일을 추가한 128일 출산 휴가, 60일을 추가로 부여한 158일 출산 휴가, 80일 추가한 178일 등의 추가 연장 출산 휴가제 도입 등을 시행하는 등 파격적인 출산 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1일, 산둥성 정부는 두 자녀,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각각 300위안(한화 약 5만 6,000원), 500위안(한화 약 9만 4,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정책최적화 및 인구장기균형발전촉진방안’의 한 지원책으로, 법에 따라 산둥성에 혼인 신고를 완료한 부부라면 자녀가 만 3세(총 36개월)가 되는 시기까지 육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소자화’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국가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지역 기관에 ‘위탁 기관 품질평가기준’을 공표해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로써 중국 중앙 당국은 여성의 출산 분위기 장려를 위해 출산 휴가 연장과 이에 대한 각 지방 정부의 의무화와 육아 수당, 출산 수당 지급, 육아 환경 최적화 및 정책, 유연근무제도 실시 등을 직접 추가로 시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쏟아지는 출산 지원책, 효과는?

그렇다면, 중국 중앙 정부와 각 지방 정부의 이 같은 공격적이며 다양한 출산 정책은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 언론 중 하나인 광저우일보는 지난해 기준 광둥성의 출생 인구수가 총 103명을 기록해 중국 전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주목했다. 이는 같은 시기 신생아 수 2~3위를 각각 기록한 허난성(33만 5,000명), 산둥성(42만 명)과 대비해 크게 앞선 수치라는 평가다. 또, 광둥성은 2023년 12월 기준 상주 인구수가 지난 2022년 12월 대비 약 49만 명 늘어난 1억 2,700만 명을 돌파해 단 1년 사이에 상주 인구수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둥성의 출산율은 8.12‰, 사망자 수는 68만 명(사망률 5.36 ‰), 자연적으로 증가한 인구수는 35만 명(인구 자연 증가율 8.12 ‰)을 달성했다. 이로써 4년 연속 중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출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지역이 된 셈이다. 특히 같은 시기, 상주 인구수가 증가세를 기록한 성, 자치구, 직할시 중 인구수가 50만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저장성의 경우 해당 지역이 자연적인 인구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0.86 ‰에 그쳤던 것에 비해 광둥성의 출산율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현지 매체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50만 명의 상주인구 증가를 기록한 저장성의 경우 외부 인구 유입이라는 기계적인 성장이 주요 원인이 된 반면 광둥성의 인구 증가는 자연적인 출산율 증가가 주요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광둥성은 6년 연속으로 중국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현지 매체는 광둥성의 꾸준한 인구 성장세가 최적화된 출산 지원 정책의 도입 결과라는 고무적인 해석을 내놓는 분위기다.

2022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광둥성 내에는 외부의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적인 현상이 목격됐으며, 이듬해인 2023년을 기점으로 상주인구의 플러스 성장이 더욱 눈에 띄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10명 중 1명이 광둥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출산율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시기 중국 전역의 평균 출산율이 6.39 ‰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광둥성은 8.12 ‰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22년 8.3 ‰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이지만,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 속에서 유의미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그 중에서도 광저우(11.07‰), 산터우(10.58‰), 잔장(10.51‰), 둥관(10.5‰), 포산(10.42‰), 마오밍(10.01‰)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지역의 출산율은 모두 10.00‰를 초과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의 신생아 수는 11만 5,800명으로 전체 출생 인구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잔장(7만 4,200명), 산터우(6만 1,300명) 등을 각각 기록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광둥성에서만 이 같은 출산율 증가세가 목격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가족적인 유대 관념이 강한 이 지역의 특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7차 전국 인구 조사에서도 광둥성의 서부와 동부 지역의 출산율은 각각 13.6‰, 12.6‰로 모두 중국 전역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속적인 외부 인구의 유입과 젊은 연령대의 청년 인구가 주요한 광저우(广州), 둥관(东莞), 선전(深圳), 포산(佛山), 중산(中山), 후이저우(惠州), 장먼(江门) 등 주강 삼각주 평원에 자리한 경제 도시의 대규모 규모도 인구 증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 지역은 일명 ‘신라오광’(新老广)이라고 불리며 젊은 층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적인 지역 정착, 출산 장려 정책 등이 신생아 수 급증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 양상이다. 그중에서도 출산율 1~3위를 기록한 광저우, 둥관, 포산의 인구를 차지하는 연령 구조는 명실상부한 청춘의 도시로 꼽힌다. 제7차 인구 조사 당시 이 지역 3개 도시에 거주하는 15~64세까지의 노동 연령 인구 비율은 각각 78%, 83%, 78%로 광둥성 평균인 73%보다 높았다. 또 15~49세 가임기 여성의 비율 역시 각각 29%, 30%, 27%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여성의 출산 전 과정에 광둥성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련 정책을 항목별로 지원하고, 젊은 층의 혼인과 연애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 혼인 부부의 정착을 위한 주택 보장 지원책, 혼인 휴가 및 육아 휴가, 출산 보험, 여성 고용 보호,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가족 교육 및 노후 부담 경감 등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늘려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광둥성 정부는 해당 성의 홍보 전면에 ‘출산 친화 도시’라는 명칭을 게재, 광둥성 내에서의 출산 비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이를 위해 총 33만 곳 이상의 공립 유치원을 건설, 다자녀 가정의 정착을 위한 주택 지원금과 대출 한도를 지속해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