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홍성아(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출산율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합계출산율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은 1957년 6.7명에서 1980년 4명, 2000년 3명, 2010년 2.1명까지 떨어졌고 2023년 1.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합계출산율 2.1명으로 이보다 낮은 출산율을 ‘저출산’이라 한다. 말레이시아는 합계출산율 2.1명을 기록한 2010년부터 인구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1: 말레이시아의 합계출산율 추이-출처: 세계은행>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LPPKN)에 따르면 2044년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15%가 60세 이상인 고령화 국가(ageing nation)에 진입할 전망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말레이시아 저출산 원인을 진단한 뒤 제4차 말레이시아 계획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저출산 원인

말레이시아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이 일,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의 취약점을 들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LPPKN)가 2011년 실시한 연구(Fertility at The Crossroad: Children Now, Later or Never)에 따르면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부담 또한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영국의 국제·정치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2019년 발행한 보고서 『사라지는 노동력? :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늦기 전에 출산율을 고민해야 하는가(The disappearing workforce? : Why countries in Southeast Asia need to think about fertility rates before it’s too late)』는 말레이시아 저출산 이유로 경제적 위기와 여성의 사회참여, 전통적 사회 가치관 붕괴 등을 지목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력 단절을 우려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 보고서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남성의 낮은 가사 부담을 지목했다. 말레이시아 인구 연구 허브(Malaysia Population Research Hub)에 따르면 2017년 말레이시아 여성의 95%가 가사 노동, 육아에 참여하는데 반면 남성의 44%가 가사를 분담하고 57%가 육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1) 제4차 말레이시아 계획(The 4th Malaysia Plan)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6년부터 장기 경제 개발 계획인 말레이시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시행된 ‘제1차 말레이시아 계획(The 1st Malaysia Plan)’은 1966년 3.1%였던 인구 성장률을 1985년 2.8%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국가 산아 경책(National Family Plaing Programme)’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추진한 제4차 말레이시아 계획(The 4th Malaysia Plan)부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인 인구 증가에 초점을 두고 1984년 1,500만 명에 불과했던 말레이시아 인구를 태국(5,100만 명), 필리핀(5,300만 명), 베트남(5,800만 명) 등 아세안(ASEAN) 국가 수준으로 높이고자 2100년까지 인구 7,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7,000만 인구 정책(70 Million Policy)’을 발표했다.

 또한 ‘국가산아위원회(National Family Planning Board)’의 기관명을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Development Board)’로 변경하며 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보했다.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구조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9년 2차 인구 전략 계획 연구(Second Population Strategic Plan Study)를 통해 유급 출산휴가, 유연한 근무 시간, 직장 내 보육시설, 보육비용 보조금 제공 및 세금 감면, 남편의 육아 참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등 출산 장려책과 가족형성지원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는 2017년부터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따라 ‘2030년을 향한 국가 인구 정책 검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A Review of the National Population Policy: Strategic Ac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2030)’을 수립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지원금 제도

① 출산 여성 지원금 제도(CahayaMata Keluarga Malaysia)

2023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소외계층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500링깃(한화 약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카하야마타 켈루아르가 말레이시아(CahayaMata Keluarga Malaysia)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저소득층 재정지원 정책인 ‘반투안 켈루아르가 말레이시아(Bantuan Keluarga Malaysia)’ 정책의 하나로 저소득층(하위 40%, B40), 중산층(중위 40%, M40) 출산 여성에 대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경력 단절 여성 지원금 제도(Women@Work)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부터 1년 이상 경력 단절을 겪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30~50세 여성에게 2년간 최대 월 500링깃(한화 약 15만 원)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Women@Work’ 정책을 시행했다. Women@Work는 2020년 시행한 국민취업지원 정책인 ‘Malaysian@Work’의 일부로 매년 경력 단절 여성 3만 3,300명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성공적으로 확대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림2: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 -출처: 더스타>

③ 양육비 지원금 제도(Bantuan Kanak-Kanak)

말레이시아 정부는 출산 후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2013년부터 ‘BKK(Bantuan Kanak-Kanak)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빈곤선(2022년 기준 2,589링깃, 한화 약 72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0링깃(한화 약 6만 원), 7세~18세 자녀에게 월 150링깃(한화 약 4만 5,000원)을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지급액은 월 1,000링깃(한화 약 30만 원)이다. 

3) 세금 지원 및 신탁 제도

① Kindergarten / child care centre tax exemption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부터 ‘유치원 세금 감면 정책(Kindergarten / child care centre tax exemption)’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월 소득 1,000링깃(한화 약 30만 원) 미만 가정이 2세 미만 자녀를 위한 수유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해당 수유용품은 유축기, 얼음팩, 모유 수집기 및 저장 장비, 보냉가방이 있다. 또한 월 소득 3,000링깃(한화 약 9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6세 이하 자녀의 영유아 교육시설(유치원 등) 교육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한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3,000링깃(한화 약 9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② ADAM50(Malaysian Children Trust Fund 2050) 기금

말레이시아는 정부는 2018년 투자관리회사 ‘PNB(Permodalan Nasional Berhad)’를 통해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신탁 제도인 ‘ADAM50(Malaysian Children Trust Fund 2050)’을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2018년부터 2022년에 출생한 아이에게 200링깃(한화 약 6만 원)의 신탁재산을 지원하고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 자녀의 교육, 결혼 등을 위해 마련된 자금을 소비하지 않고 증여 취지에 따라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해당 정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80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가 출생한 시기부터 미리 신탁을 설정해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림 3: 신탁 제도 ADAM50 - 출처: 말레이시아키니>

말레이시아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 

1) 지원금 제도

① 자녀의 사회 정착 지원제도 TAWAS(Tabung Warisan Anak Selangor)

슬랑오르주정부는 2014년부터 슬랑오르주에서 출생한 3세 미만 자녀 앞으로 TAWAS(Tabung Warisan Anak Selangor)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청자(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에 1,500링깃(한화 약 4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자녀의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② 출산 보조금 지원제도 Post-Natal Assistance, BIB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정부는 ‘산후 지원 정책(Post-Natal Assistance, BIB)’를 통해 2020년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450링깃(한화 약 13만 5,000원)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한다. 말레이시아 시민권자이자 부모 중 한 명이 사라왁 주민이면 해당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영유아 교육비 지원제도(Monthly RM50 TUNAS Kindergarten Initiative)

슬랑오르주정부는 2008년 6월에 수립한 장기 경제 발전 계획(Merakyatkan Ekonomi Selangor(MES))에 따라 2012년 6월 ‘월간 50링깃 튜나스 유치원 이니셔티브(Monthly RM50 TUNAS Kindergarten Initiative)’를 추진했다. 해당 정책은 월 소득 3,000링깃(한화 약 90만 원) 이하 가정의 5~6세 자녀의 영유아 교육비 월 50링깃(한화 약 1만 5,000원)을 지원한다. 슬랑오르주 교육부(Selangor State Education Department)는 이와 별개로 아수 핀타르 보육 지원 제도(Asuh Pintar childcare assistance scheme)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4~9세 아이들의 영유아 교육비를 연간 100링깃(한화 약 3만 원) 지원한다. 

2) 세금 지원 및 신탁 제도

① EFS(Endowment Fund Sarawak) 기금

사라왁주정부는 2019년부터 EFS(Endowment Fund Sarawak) 기금을 통해 모든 신생아에게 1,000링깃(한화 약 30만 원)의 신탁금을 지급한다. 수혜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자유롭게 신탁금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육아용품 지원 및 교육비 지원제도 Ika(Childbirth Incentive Scheme)

끄다주정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Ika(Childbirth Incentive Scheme)’ 지원책을 통해 100링깃(한화 약 3만 원)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끄다주에서 출생한 신생아 2만 4,038명에게 제공했다.

100링깃 중 80링깃(한화 약 24,000원)은 육아용품 지원금이며 나머지 20링깃(한화 약 6,000원)은 교육비 지출을 대비하는 장기 투자 상품인 ‘SSPN(National Education Savings Scheme)’ 계좌에 예치한다. ‘SSPN’ 가입자는 2024년까지 최대 8,000링깃(한화 약 230만 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출산휴가 및 의료 정책

1) 법정 출산휴가 확대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법 2022년 개정안(Employment (Amendment) Act 2022)’에 의거, 기존 60일이던 여성의 유급 법정 출산휴가를 98일로 연장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노동법 2022년 개정안을 통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은 7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받는다.

2) 의료정책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필수 성 건강 및 생식건강(SRH) 서비스를 포함해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크게

1. 산모 보건 서비스(Maternal Health Services)

2. 산전 관리(Prenatal Care)

3. 산후 관리(POSTPARTUM CARE)

4. 저수정률 서비스(Subfertility Service)

5. 임신 전 서비스(Pre-Pregnancy Services) 등 5개의 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출산을 장려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산모 보건 서비스는 산전, 산후 관리를 포함하여 인심과 관련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산전 관리는 임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기 건강 검진이다. 셋째로 산후 관리는 여성의 생식 기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넷째로 저수정률 서비스는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 저수정률 진료소(LPPKN Subfertility Clinic)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 국가인구가족개발위원회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국가 저수정률 센터를 신설해 진료 및 전문가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신 전 서비스는 임신 계획 교육과 상담, 안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든 정부 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나가면서

『낮은 말레이시아의 출산율: 설명될 수 있는가?(Low fertility in Malaysia: Can it be explained?)』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합계출산율은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4년부터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육아 수당(Childcare Allowance)을 기존 2,000링깃(한화 약 60만 원)에서 3,000링깃(한화 약 90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 복귀 여성의 소득세 감면제도 기간을 2027년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원금 지급, 세금 감면 및 신탁 제도, 법안 개정,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