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김도연(베트남) 

베트남 호찌민 시의 남편 하이 씨 (30세)와 부인 투 씨( 28세)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 남편 하이 씨에 따르면 “부부가 급여를 합쳐도 3,000만 동(한화 약 150만 원)인데, 그 중 주택 임대 및 생활비의 비용이 약 2,000만 동 (한화 약 1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부의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출산을 하면서 따르는 양육비, 육아로 인한 휴직 등의 경우를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 것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에는 현재 많은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대신 부부간에 시간을 보내는 삶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출산 두려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출처: Eva.vn)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으로 낮아지는 출산율

베트남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령별로 계속 증가한다. 육아에 전념하면서 생기는 경제 활동의 공백과 함께 교육비, 의료보험, 생활비 등의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아이 양육에 따르는 고됨과 스트레스 또한 출산을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트남 인구청에 따르면 출산 연령기 1인 가구당 평균 대비 출산 수준은 2.1명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1.95명을 기록했다. 이는 11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으로는 결혼 적령기의 연령대가 출산을 꺼리고 오늘날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이 꼽혔다. 베트남 껀터 시의 경우에는 1.68명으로 줄어 들고 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지난 2020년 4월, 응우옌 쑤엔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2030년까지의 지역별 출산율 조정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목표로 승인했다.

1. 총괄 목표는 전국적으로 대체 출산율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저출산을 하는 지역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고출산을 하는 지역의 출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2030년까지 베트남 인구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의 빠른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한다.

2. 203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는 낮은 출산율을 가진 지방과 도시의 총출산율을 10% 증가시킨다 .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출산 여성에게 출산 장려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눈에 띄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35세 이전에 2명의 자녀를 낳는 여성’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베트남 보건부의 <01/2021/TT-BYT> 회보에 따르면 베트남 21개 성에서 35세 이전에 2명의 자녀를 충분히 낳은 여성은 보상과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데, 150만 동 (한화 약 7만 5,000원) 상당의 병원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선별(초음파 및 검사, 에드워드, 파타우, 신경관 기형, 탈라세미아 등)과 신생아 선별 (결핍, 선천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선천성 귀머거리, 선천성 심장) 검사도 지원한다.

하지만 출산에 따른 경제적 상황을 타파하기에는 지원의 폭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35세 이전 출산에 대한 지원금과 국가가 발행한 인증서 (출처 : VNExpress)

베트남 호찌민 시의 경우 젊은 인구, 유동인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유학파, 전문 직업인이 하노이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결혼에 대한 강박 관념,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호찌민 시 인구 계획-가족부에 따르면 ‘호찌민 시는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21개 성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곧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향후 노동력 부족과 국가 경쟁력 위기로 악화

물론 현재까지 베트남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사회 변화는 없지만, 출산율이 워낙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국가 의료 지원 비용의 증가,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다양한 산업군의 장기적 문제 그리고 향후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노력하듯이 베트남 또한 출산 저하가 단순히 개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 국가 발전의 저하, 국가 경제력 위기로 악화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한 출산 장려책을 학습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베트남은 남자에 대한 가부장적 의무와 남성 선호 사상이 강하고 가족의 행복,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출산 장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이 경험한 출산 장려, 인구의 질 향상 정책과 장기적 프로그램을 베트남의 상황에 잘 접목해 대책을 세운다면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출처 : googl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