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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인구문제와 인력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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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배동선(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000만 명의 국민이 있는 세계 다섯 번째의 인구 대국이다. 실제로 40대 이상의 인도네시아인들 중엔 형제가 여럿 있는 대가족인 경우가 드물지 않고, 필자와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술라웨시 섬(인도네시아의 섬) 출신의 한 친구도 원래 11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그중 여덟 명만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성인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캠페인 인도네시아를 차량으로 여행하다 보면 콘크리트 축대나 터널 벽 같은 곳에 ‘자녀를 둘만 낳자’는 캠페인 벽화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열정적인 캠페인 덕분일까. 최소한 도시 지역에서는 가족계획 캠페인이 꽤 성공한 듯하다. 최근 주말 도심 쇼핑몰에서 자녀를 둘 이상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인도네시아의 인구증가 추이는 통계청(BPS)의 연도별 자료에도 해당 캠페인의 성과가 투영되어 있는데1) 1971년 인도네시아 전국 출산율은 5.61, 즉 한 부부가 5~6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보통이던 시절에서 1980년 4.68, 1990년 3.33을 기록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 앞자리 수가 2로 바뀌었다. 2000년 2.34, 2010년 2.31, 2020년 2.18.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부부가 자녀를 두 명 좀 넘게 낳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가 온 것이다. 출산율이 2 이상이란 것은 어쨌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듯 인구 증가가 꾸준했던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출산율이 2.1로 집계되자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도 인구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의 인구가 1억이 조금 넘고,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는 각각 7,000만, 5,800만, 3,400만 명 정도여서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어쨌거나 동남아에서 가히 압도적이다. 인구폭발 상황을 막 벗어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인구감소 문제를 고민할 시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일 것이다.
인도네시아 인구 문제의 핵심은 불균형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실제 인구문제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과 매년 라마단 금식월 직후 시작되는 길고 긴 이둘 피트리(Idul Fitri) 연휴 동안 더 나은 기회와 높은 임금을 찾아 상당수의 지방 인구가 자카르타를 비롯한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엔 수 천 개의 섬들이 있지만 큰 섬들만 꼽아 인구 상황을 들여다보면 자바섬에 약 1억 5,600만 명, 수마트라 약 5,800만 명,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이 그어져 있는 깔리만탄(옛 보르네오)에 약 1,000만 명, 술라웨시(옛 셀레베스) 약 2,300만 명, 그리고 1969년에야 비로소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파푸아에 약 2,000만 명이 살고 있다. 열거한 섬들 중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등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대도시들 대부분이 집중된 자바섬은 인도네시아의 5개 주요 도서 중 가장 작은 섬이다. 전국 면적에 7.3%에 불과한 이곳에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밀집해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그 중 대도시들은 심각한 과밀현상까지 나타난다. 최근 통계청 자료 기준 1평방킬로미터 당 평균 1만7,000명의 인구가 우글거리는 자카르타는 시내의 고질적인 교통정체와 열악한 대기질로 세계적인 악명을 떨친 지 이미 오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토지 무상분양을 약속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자바섬 주민들을 다른 섬의 오지로 이주시키는 이른바 ‘트란스미그라스(transmigrasi, 이주)’, 즉 국내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은 꽤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국토 균형개발이란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문화가 전혀 다르고 심지어 부족사회 분위기마저 다분히 남은 머나먼 오지에 도시 사람이라 할 법한 자바인들이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인근 원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 갈등이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1998년이었다. 당시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와 함께 전국적 혼란기가 찾아왔고, 깔리만탄에서 토착 다약족과 자바 이주민 마두라족이 마을간, 부족 간 전쟁을 벌여 서로의 목을 베며 맞붙은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바인들의 오지 이주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노동부는 ‘노동이주부’란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부가 곧 이주 정책의 핵심 부처임을 의미한다. 노동부가 이주에 관여하게 된 것은 이주 정책에 힘을 쏟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될 경우 반대 방향으로의 인구이동이 더욱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과거 농어촌 인구가 서울 등 대도시로 대거 몰려든 것처럼 인도네시아 역시 긴 이둘 피트리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친구를 따라 상경하는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이런 상황은 자카르타도 마찬가지여서 매년 수십만 명씩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약 11만 4,000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염병 확산억제를 위해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걸린 영향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가 더욱 맹위를 떨친 2021년, 오히려 전년 대비 18.5% 늘어난 13만 9,700여명이 유입되었고 사실상 팬데믹 끝물인 2022년 또다시 7.9% 증가한 약 15만 1,700명이 추가로 유입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이 완전히 풀렸음에도 자카르타의 유입인구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된 것은 이미 포화상태인 자카르타 인구를 더 늘리지 않겠다는 자카르타 주정부 당국의 단호한 의지와 단속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자카르타의 매력이 예전만 못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현지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 2024년 5월 9일자엔 ‘아직 수만 명이 더 나은 삶을 찾아오는 자카르타. 그 매력을 잃고 있는가?(Tens of thousands seek better lives in Jakarta, but is the city losing its draw?)’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2)
올해 이둘 피트리 연휴기간 동안 자카르타에 유입된 타 지역 인구가 작년 2만 6,000여명의 절반쯤으로 줄었다는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동깔리만탄의 신수도 건설로 인해 자카르타가 국가 수도 기능을 잃는다는 사실, 수라바야 등 다른 도시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상황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세종시가 건설되거나 김포, 용인이 발전한다 해서 서울시 인구가 줄지 않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의 건설이 자카르타나 다른 대도시들의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해외 진출 사실 인도네시아 소시민들에게 더 큰 기회는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해외에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대부분 해외이주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인데 전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대략 600만 명 정도인데 정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약 800만 명에 육박했다.3) 한국의 재외동포 730만 명4)와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선원, 요리사, 건설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도네시아인이 PMI(해외이주 인도네시아 노동자) 또는 TKI(인도네시아 인력)라 불리며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사도우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과 함께 가장 많은 가사도우미를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인력은 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정 규모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전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무슬림 인구,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 경전인 알꾸란(Al Qur'an)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최소한의 아랍어 능력에 힘입어 중동과 일부 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해 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최저임금이 지역에 따라 200~500만 루피아(한화 약 16만 5,000원~41만5,000원)이므로 그보다 몇 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해외취업은 저소득층 인도네시아인에게 꿈과 같은 기회다. 이들이 불법적인 인력송출업체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통제하는 해외이주노동자보호청(BP2MI)라는 정부기관도 있다. 정부 당국이 인력 해외송출에 관여한 것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인 18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독립 후엔 민간업체들이 인력송출을 전담하다가 1970년부터 정부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거의 인신매매에 가까운 부당한 조건으로 해외에 취업한 인도네시아인들이 사각지대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뜯기고 고용주에게 폭행당하는 등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를 막고 해외이주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것이다. 하지만 불법 송출업체의 성업은 여전하다. 졸업장 등 공식적인 해외취업을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이 편법으로 샛길을 모색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싱가포르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마트라의 리아우 지역 모처에 모인다. 그리고 야간에 선박으로 말레이시아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숫자가 매년 10만 명가량 된다.5)
그런 밀입국 선박이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풍랑을 만나 뒤집혀 수십 명씩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기사를 매년 한두 차례 나오곤 한다. BP2MI의 작년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해외에 나간 이주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2022년 159.6조 루피아(한화 약 13조 2,400억 원)에 달했다.
한편 유학생들은 해외이주노동자들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개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은 윤택한 가정 출신이 많다. 이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역시 완전히 딴판이다. 해외이주노동자의 경우 가능한 많이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학생들은 거꾸로 그들이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후 반드시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관심사다. 그럼에도 해외에 공부하러 간 학생들은 소기의 유학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귀국하지 않거나 심지어 현지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가자마다대학교(UGM), 인도네시아교원대학교(UPI), 나쇼날 대학교(UNAS) 등 4개 대학교가 한국어 학사 또는 석사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들 대학은 논문심사 등을 위한 교수요원이 없어 당연히 졸업생들을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시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면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그렇게 한국에 간 유학생들이 좀처럼 귀국하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비단 한국어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꼼빠스닷컴의 최근 기사에서도6) ‘국가가 정책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강사와 교수들에게 먹고살 만한 급여로 보상해 주지 않는 한 교수인력이 산업계로 유출되거나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들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정착해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지 대학교 강사들은 교수가 되기 전까지 일반 공장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요원들이 거기서 취직해 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장기 거주하거나 아예 현지 국적을 취득해 버리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중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4,000여 명이 싱가포르로 귀화했다. 특히 2022년, 인도네시아인 청년들은 1,091명이 귀화해 2020년의 기록 약 800명을 넘어섰다.7)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올해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인재들이 국가발전계획의 중추가 되어야 하는데 유망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외국인’이 되어 버리는 것은 인도네시아로서는 심각한 인재유출사태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논의되던 중 지난 4월 말 조코 위도도(Joco Widodo) 대통령 행정부의 실세 장관인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이 인도네시아 혈통의 재외교포 고급인력을 인도네시아에 유치할 목적으로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경우 현재의 국적을 그대로 둔 채 인도네시아 국적도 회복시켜 주는 방식으로 고급인력을 인도네시아로 유치, 또는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적을 회복시켜 주는 것만으로 이미 높은 급여를 받고 있던 이들이 인도네시아에 돌아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에 만족하며 일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폭발문제는 일단 해결했다. 여전히 넘쳐나는 인구 덕에 인구감소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시기상조지만 당장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력문제, 특히 고급인력 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중국적 허용’이란 얄팍한 미끼보다는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집중해야 할 때다.
1)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 홈페이지
2) 자카르타포스트
3) 인도네시아 정부 포털 https://www.indonesia.go.id/narasi/indonesia-dalam-angka/ekonomi/peran-tki-hadapi-krisis
4) 외무부 자료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9/contents.do
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1050400104
6) 꼼빠스닷컴 기사 ‘정부는 교수 급여를 최적화해야 함’
7) 자카르타포스트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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