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정민욱(일본) 

예상과 달리 현재 일본은 수출의 증가와 외국인 여행객의 증가라는 엔(円)저 현상의 장점보다 소비·투자의 감소라는 엔저 현상의 단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 올해 상반기에 증가를 경험하자마자 3분기에 바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듯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품의 가격 상승, 이로 인한 물가·비용의 상승과 소비·투자의 감소라는 단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유는 애초에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둘 수 있는 소비·투자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또한 현재 세계 3위인 일본의 경제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자.

상승세 꺾인 일본…3분기 국내총생산 0.5% 감소

일본 내각부가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분기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를 기록, 두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7~9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개인소비의 위축과 기업투자의 부진이 꼽힌다. 올해 3분기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고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도 0.6% 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하여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0.1% 증가하였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도 0.5% 늘었다.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소비는 통계상 수출로 분류된다.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3분기(－0.1%)와 4분기(－0.1%)에 뒷걸음질하였다가 올해 들어 1분기, 2분기 각각 0.9%, 1.1% 증가하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출처: 일본 내각부)

우선 기업투자가 감소한 원인으로 엔저 현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 등이 꼽힌다. 다음으로 개인소비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공급의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일본 국내총생산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의 감소이다.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올해 2분기에 0.9% 감소한데 이어 3분기에도 감소하였다. 엔저 현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개인소비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연령에 따른 임금 격차로,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지는 일본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일본의 젊은 층

일본 기업들은 지난 1991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이래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많이 없앴지만,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은 일본 기업들 속에서 여전히 관행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종신고용을 하는 일본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적게 준다. 그리고 근무연한이 오래됨에 따라 임금을 올리기에 직원들은 임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잘 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장기 불황과 엔고 현상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으로 일본 기업들은 비용의 상승을 소비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였고 비정규직의 증가도 한몫하여 일본 젊은 층의 임금은 오늘날까지도 유난히 낮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3월에 발표한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20~24세 일본인의 월급은 21만 8천500엔(약 191만 원)에 그쳤고 만 25~29세의 월급도 25만 1천200엔(약 22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맨션의 가격은 지난해 기준 한 채당 평균 5,121만 엔(약 4억 5,000만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한 젊은 사람이 20대 동안 일을 하여 번 돈을 모두 저축한다고 하여도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맞벌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여도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또한 있기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남성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나마 임금의 상승이 있지만, 여성의 경우 연령이 올라가도 임금의 상승이 거의 없다.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만 55~59세에 가장 높은 월급을 받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 월급이 41만 6천500엔(약 364만 원)이었던 반면 여성은 28만 엔(약 245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연령·성별 임금.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임금 격차에 더하여, 퇴사로까지 이어지는 직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연령·성별에 따른 차별까지 고려한다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와 차별로 인하여 일본은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가 만연한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는 자연스레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현재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대책…아베 전 총리의 복사판?

그렇다면 현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대책을 한 번 살펴보자. 과연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을까? 기시다 총리의 경제 대책의 큰 틀은 ‘성장과 분배의 호(好)순환’이다. 여기서 분배란 임금의 상승을 말한다. 임금의 상승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의 상승을 통해서 물가를 적절하게 상승시키고 물가의 적절한 상승을 통해서 기업의 실적 강화와 기업의 신규 투자를 끌어내고 이것이 또다시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호 순환을 말하는 것이다. 첫 단추인 임금의 상승을 제대로 꿰기 위하여 기시다 총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인상을 단행한 기업에 법인세를 감세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적자에 시달리는 중소·영세기업도 임금의 인상을 단행할 수 있도록 이월공제조치를 취하는 등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호 순환’을 나타낸 도표. 

(출처: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 대책은 대부분 과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시행하였던 대책이다. 아베 전 총리의 경제 대책이 분배는 없고 성장만 있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베 전 총리 집권 2기(2012~2020년) 때의 경제 대책으로는 지난 2013년에 발표한 ‘3개의 화살(대담한 통화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도 있지만 이어서 지난 2015년에 발표한 ‘신 3개의 화살(희망을 만들어내는 강한 경제, 꿈을 잇는 아이 키우기 지원, 안심되는 사회보장)’도 있다. 그리고 ‘신 3개의 화살’에 이미 ‘임금의 인상과 수요의 확대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호 순환’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 또한 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등 기시다 총리와 유사한 방법이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의 경제 대책으로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일본의 경제성장률 또한 반등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시다 총리는 연공서열의 타파나 젊은 층에 대한 과감한 금전적 지원 등이 빠진 이미 한 번 실패한 경제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단지,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도 있고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한다는 구호만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저출산 대책 자체가 어디까지나 사후 대책인 측면이 있고, 기시다 총리가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조건 없는 보육원 입소와 유아 무상교육의 확대 등) 또한 아베 전 총리의 저출산 대책(보육원의 확대와 유아 무상교육의 확대 등)처럼 젊은 층이 출산에 대한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이 아니기에 저출산 대책을 통한 출산율의 반등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베 전 총리 집권 때처럼 기시다 총리의 집권 때도 경제성장률의 반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총생산의 축소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지난 10월 올해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이 독일에 역전되어 세계 4위로 한 계단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4조 2천308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독일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4조 4천298억 달러로 일본을 웃돌 것이라 예상하였다. 엔저 현상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국내총생산의 수량 자체가 감소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10년 중국에 밀려 3위가 된 데 이어, 올해는 독일에 밀려 4위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또한 2026년에는 올해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된 인도의 명목 국내총생산이 3위로 오르면서 일본은 5위로 주저앉을 것이라고도 내다보았다.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빈곤으로 일본보다 더욱 극심한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현재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