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Pham Tuyet Mai(베트남) 

2023년 9월 10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 Nguyen Phu Trong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양국에 많은 의의를 부여했다.

9월 10일 오후,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 Nguyen Phu Trong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

(출처: Tuoitre.online newspaper)

이번 회담을 통해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를 건너뛰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이렇게 미국은 외교 역사상 최초로 베트남과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베트남이 미국과의 양자 파트너십을 중대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회담과 2021년 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하노이 방문은 미-베트남 관계 발전이 지역 및 세계의 전략적 비전 내에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과거 전쟁터에서 서로 다른 편에 섰던 두 나라가 현재는 긴밀한 양자 외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Nguyen Phu Trong 총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영을 받았고, 미국 정부는 베트남의 정치 제도를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두 나라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 여기에서 양국의 외교 관계를 위한 첫 번째 토대가 되었다.

두 나라 간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게 가능했던 몇 가지 이유는 미국이 베트남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라는 것이다. 2022년 양국의 무역 총액은 1,39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미국이 4억 5천만 달러의 총 등록 자본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큰 투자국 중 8위를 차지했다. 또한 미국과 베트남 간의 안보 파트너십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미국과 베트남은 양자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 안보 및 국방 회담을 11회 개최했다. 2018년 3월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 USS Carl Vinson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약 3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 10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

이른바 'Nimitz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Carl Vinson호는 베트남을 방문한 수천 명의 선원과 조종사들을 수용한다. 

(출처: BBC News)

위의 내용을 통해 베트남과 미국의 협력 관계가 곧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을 알 수 있다. 이 협력 지수는 베트남과 동일 수준의 관계를 가진 다른 국가의 지수를 능가하며 영향력 수준이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베트남-미국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이지만 본질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바뀌었다는 의견이 있다. 양국은 "국방 관계에 대한 공동 비전"을 선언하며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낭을 선택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한 것은 우연이 아닌 베트남과 미국 관계가 높은 수준의 관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적시의 공식적 발표만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국 관계 30주년은 양측이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를 포함한 "쿼드"(QUAD)와 미국-영국-호주(AUKUS), 미국-일본-한국, 그리고 미국-일본-인도와 같은 전략적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ASEAN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업그레이드했다. 현재 상황에서 베트남-미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승격한다면, 반도체 및 디지털 혁신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베트남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국 측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권력 균형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전략은 편향된 국제적 맥락에서 베트남이 반대되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한다. 베트남의 외교는 마치 대나무처럼 튼튼한 뿌리와 줄기, 매우 유연한 가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베트남이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제적 맥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주요 국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거나 밧줄을 흔드는"것이 아닌, 관계를 “다양화하고 다자화”하기 위한 일관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동기

미국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보에 중요한 단계인 제련 및 가공 산업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업계에 대한 초기 접근, 공급망을 따라가는 정부 투자, 수출 통제, 노동 비용 등을 통해 희토류 생산 및 가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낮은 에너지 비용과 수십 년 동안의 저조한 환경 규제로 인해 불법 광산과 가공 공장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 현황

(출처: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tes)

베트남

미국과의 관계를 끌어올리려는 것은 베트남이 다변화 및 다자화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 하노이는 모든 주요 국가와 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은 베트남의 대국 외교에 이상적인 협력 상대다.

2023년은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끌어올리기에 적절한 해이다. 올해 두 나라는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있으며, 이 관계는 1995년에 성립되어 경제, 정치, 안보, 인적 관계, 과학 기술, 보건, 기후, 에너지, 교육,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했다. 또한 양국이 다른 정치적 문제없이 관계를 끌어올리기에 적절한 해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격상이 지연되거나 미-중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베트남이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나라는 유사한 전략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야망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대체로 베트남의 이익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

경제적 관점

서구 국가들의 친화적 공급 전략이 확대되면서 베트남은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미국 재무장관 Janet Yellen은 지난해 연설에서 반도체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자원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망을 우호적인 국가들로 옮겨 안전한 공급망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그녀는 최근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이러한 공급 전략은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중국-미국의 양방향 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중국은 "저비용" 아시아 국가로 미국 수입의 2/3를 차지했지만 작년에는 그 비중이 절반이 조금 넘었다. 그리고 올해에는 멕시코가 중국을 앞질러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미국의 최고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와 멕시코.

(출처: Visual Capitalist)

베트남-미국 협력의 핵심은 무역과 기술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 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반도체 및 희토류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개발 및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의 R&D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개발 도상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통해 중국에서 중요한 공급망을 가져와 우호적인 국가에 생산을 맡기려고 하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되면 베트남이 무역, 첨단 기술 투자, 기후 변화 대응, 미국 안보 및 국방 지원 분야에서 우선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욱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이며 미국의 경제 안보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에 대한 관점

미국은 베트남에 다양한 종류의 해안 경비선을 제공하고 동해로부터의 압박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해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베트남과의 "포괄적 -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서 국제 포럼에서 베트남 지원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트남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포함한 이 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따라서 관계를 두 단계 격상하는 것은 베트남과 미국 두 국가에게 모두 이익인 셈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