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권영일(미국) 

지난 9월 30일(현지 시각), 미국과 전 세계의 시선은 온통 미 연방하원의 본회의에 집중됐다.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이는 곧바로 상원으로 송부되어 일사천리로 통과(88대 9)되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정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는 업무 기능이 부분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Shutdown)’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

셧다운은 미국의 회계 연도(10월 1일)가 시작되기 전 연방정부 지출의 약 30%에 대해 상하원이 합의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현재 의회 구도 상황에서는 어떤 예산안도 양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셧다운 위기는 조만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부 지출 수준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도 오는 11월 17일까지만 유효한 임시 봉합에 불과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공화당과 민주당은 또다시 타협점을 찾아야만 한다. 정치가 경제를 옥죄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단기적 지출 대책에 반대하며, 각 기관별로 저축한 금액으로 장기 지출 대책을 세우는 형태의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자신의 절충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내 강경파들과 악전고투했다. 실제로 이번 임시 예산안은 45일간 정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지출 수준에 대해 크게 양보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기 중인 미국 하원의원 (출처: 위키백과)

임시 예산안 타결 후유증에 미 정가 혼란 

그렇지만 타협의 후유증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우선 해당 예산안에 90여 명에 달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매카시는 같은 당 소속의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하여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후임자 선임도 만만치 않았다. 공화당의 짐 조던 후보는 10월 17일 실시된 하원의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방하원의장 공석 사태 해결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하원의장 선출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 협상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 삭감을 관철시켰다. 이는 공화당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공화당 강경파의 의견이 채택되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결국 매카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신임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매카시 의장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안이 지체 없이 통과되도록 요청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마스의 대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중동 지역은 전쟁 상태에 있다. 미국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는 비용도 벅찬 상황에서 중동 지역까지 전쟁이 확산되면 예산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파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예산안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크게 증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은 기축통화의 위력을 믿고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했다. 사실 지금의 고물가와 고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낭비적인 지출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2월 설정한 약 31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올해 1월 19일 이미 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급해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매카시 전 하원의장과의 협상을 통해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예산안 싸움을 보면, 재정을 확대하려는 민주당과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공화당 간의 신경전이 주된 이유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는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등 각종 재정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재정축소노선과 민주당의 예산확대정책의 충돌은 셧다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출처: WSAV-TV)

가장 길었던 트럼프 시절 셧다운

미국 정부의 예산은 의회 양원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셧다운은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 셧다운의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셧다운이 항상 큰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벤저민 시빌레티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정부 기관과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빌레티 장관은 반대로 각 정부 기관이 결핍 방지법(Antideficiency Act)을 준수해야 하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예산안이 없이 계약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더욱이,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에 대한 '지출 계획'과 '예산'을 별도로 처리하는 관례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행정부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계획을 승인받은 후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려 할 때 의회의 재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사안마다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예산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로 인해 분쟁 해결까지 필요한 금액만을 승인하는 지속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라 불리는 임시 예산의 사용이 일상화되었다. 임시 예산이 만료될 무렵이 되면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백악관은 미국 경제가 위험에 처할 것처럼 위기를 고조시킨다.

한 유튜브가 미국 셧다운 위기를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다.

(출처: Asian Quicktake 유튜브 캡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 동안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5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며 서명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많은 공공 기관이 문을 닫고 약 80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가를 감수해야 했으며,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시민들이 겪은 큰 불편함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란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잦아든다. 현재는 중동 분쟁으로 인해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임시예산안의 만료일이 다가오면 셧다운 위기는 다시 언론을 장식할 것이다. 진짜 경제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는 동안,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셧다운 위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