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박신희(중국) 

중국 지방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크지 않은 가운데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중국 지방정부들의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20% 감소했다.

민생 증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으며, 칭하이성, 간쑤성,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등 서북 지역은 50% 이상까지 급감했다. 푸젠성과 산둥성 등 동부 연안의 경제 거점을 비롯해 후베이성, 안후이성, 후난성, 충칭시,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구이저우성 역시 40% 이상 줄었다. 중국 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 감소는 지방정부 재정에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유토지 매각 수입이 주요 재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에 재정 소비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토지 매각 수입 감소로 중국 지방정부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중앙 정부는 올해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규제 완화로 잠시 주요 도시 주택 거래가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국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로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급격히 냉각됐다.

중국이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지방 각 지역에 건설이 중단된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출처: 웨이보 캡처)

중국 지방정부의 데이터 조작을 감안하면 재정 악화 더욱 심각할 것

중국 지방정부의 어려움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들이 조작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기율 감찰위)는 쑨수타오 전 산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경제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双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장징화 장쑤성 부서기도 경제 통계 조작에 연루돼 당적 박탈과 공직 제명 처분되었으며 지난 9월에는 지방의 중간 간부인 쿵링둥 전 칭하이성 시닝시 부서기도 같은 혐의로 기율 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

중국 지방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신의 업적은 부풀리고 치부를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해 왔으며 이 때문에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분위기가 조성됐다. 캉이 중국 통계국장은 지난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통계와 수치를 조작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며 "통계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통계를 숨기는 지방정부의 관행은 여전하다.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의 현 재정 상태는 외부에 발표된 것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정난 타개를 위한 채권 발행,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심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채권 발생을 통해 재정난 타개에 나섰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월 지방정부 발행 채권은 6조 3,032억 위안(한화 약 1,167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가운데 중국의 수출·제조업 거점인 광둥성이 6,550억 위안(한화 약 121조 원)을 발행해 가장 많았고, 산둥성(4,803억 위안, 한화 약 89조 원), 쓰촨성(약 4,011억 위안, 한화 약 74조 원) 순이었다. 지방정부 채권은 용도에 따라 투자와 소비 촉진 목적으로 인프라 등 프로젝트 추진에 사용하는 신규 발행 채권과 만기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재융자 채권으로 나뉘는데, 올해 1∼8월 지방정부들의 신규 채권 발행은 3조 7천억 위안(한화 약 685조 원)에 그쳐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재융자 채권은 2조 6천억 위안(한화 약 481조 원)에 달해 44% 급증했다.

중국 재정 전문가들은 올해 신규 채권 발행 감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지난해 워낙 많은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라며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채권 과도 발행에 대해서 자칫하면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져 재정 악화를 가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채권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 가중, 시민들의 불편함 가중해

중국 지방정부의 곳간이 바닥나면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기반 시설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다. 중국 후난성 헝산현 버스 업체는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 업체는 "2020년 국가와 성(省)이 담당했던 보조금 지원 책임이 현 정부로 이관된 뒤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지속된 데다 공유 자전거의 보급 등으로 승객까지 크게 줄어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운행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랴오닝성 젠창현, 허난성 단청현, 헤이룽장성 모허시, 산시성 딩볜현에서도 적자를 견디지 못한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방정부 당국의 보조금 지원 약속을 받고 재개하는 일들이 반복됐다. 코로나19 발생과 엄격한 방역 통제에 따른 경제 침체로 세입이 감소한 지방정부들은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으면서 일부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급여를 체불하고, 전기료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들이 현지 경찰의 단속 강화로 벌금 수입을 마구 늘려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 하면서 시민들의 원성도 높다.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에선 지방 정부의 국고를 채우기 위한 경찰의 교통 법규 위반, 안전 규정 위반, 경범죄 단속은 물론 행정기관의 강화된 단속이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한 트럭 운전사에게 2년 동안 58차례에 걸쳐 3만 8천 달러(한화 약 5,0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중국 중앙정부는 벌금, 각종 수수료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하던 허베이성 바저우시를 최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관할 구역을 넘어선 지방정부의 법 집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이미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중앙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진 재정 확충에 혈안이 돼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들이 빚더미에 오르면서 주민 14만 3천여 명의 후난성 구장현 정부는 부서 통폐합과 직원 수 감축 등 공무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지방정부의 인력 구조조정도 계속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시설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멈춰 선 버스. 

(출처: 웨이보 캡처)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방만 운영 사례, 네티즌의 질타 이어져

중국의 한 낙후된 지방정부가 거액을 들여 '견우와 직녀' 조형물을 건립했다가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자, 담당 간부를 경질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루산현은 "견우와 직녀의 전설 발원지는 루산현"이라며 "이를 홍보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라고 건립 이유를 밝혔지만, 이 조형물 공개 직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715만 2천 위안(한화 약 13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문제가 된 것이다. 누리꾼들은 "루산현은 상주인구가 77만 명에 불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허난성 평균을 밑돌며 2020년에야 겨우 '빈곤 현'에서 벗어났다"며 "민생 분야에 투자할 재정도 부족한 판에 거액을 들여 이런 조형물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조형물이 조악하고, 2021년 후난성 창사에 건립된 조형물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시공업체 선정 비리 가능성과 공사비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방만 재정 운영 문제 및 부정부패 문제로 확대됐다. 루산현 공무원들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대신 현지 취재진에 욕설을 퍼붓고, 의혹을 제기하는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에게 삭제를 요구하며 "신상을 털 수 있다"고 협박하는 메일을 보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의혹이 증폭하며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자, 루산현은 이 조형물 건립 담당 국장을 면직 처분하고, 진상 조사단을 꾸려 감사에 나섰다.

중국 중앙정부 관영매체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 방만 경영 질타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방만 투자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중국 중앙TV(이하 CCTV)는 중앙정부 예산을 방만하게 투입하는 지방정부의 행태를 질타하고 나섰다. 

CCTV에 따르면 허난성 창위안 현은 2016년 저소득층 지원용 주택과 식품 회사용 주택 건설, 낙후 지역 재개발 등 프로젝트 3건과 관련한 중앙정부 예산 4천억여 위안(한화 약 72조 9천억 원)을 받았다. 7년이 지난 시점에 창위안현을 찾은 CCTV는 마을 시설로 계획된 6층짜리 주차 타워 3곳의 건설이 끝나긴 했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주차 시설에 들어가니 차의 흔적은 없고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전기로 가동되는 시설이지만 전력이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사실상 미완성인 셈이다. 모두 542만 위안(한화 약 1조 원)이 투입된 주차 타워가 본래 용도를 잃은 채 방치된 이유는 개발업체가 '헛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CCTV는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책임자는 "지상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기왕 (중앙)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으니 주차 타워 건설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주차 타워 안에 있는 승강 시설엔 특수장비가 들어가 2년마다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등 유지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주차가 쉬운 것도, 주차비가 싼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용 수요가 크지도 않은 시설이었다. CCTV는 "이런 상황을 재개발 사업 책임자는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CCTV는 "의심할 바 없이 건설업체가 주차 타워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자"라면서 "당시 문건에 따르면 그들은 주차 공간 123곳을 만드는 데 461만 위안(한화 약 8억 원)의 가격으로 낙찰 받아 공간 1곳당 4만 위안 정도였지만, 이 회사의 현재 시장 가격은 공간당 약 2만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는 지방정부 당국이 주차 타워 건설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폐자재를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건설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제재 없이 중앙정부 재정을 전액 전달했다는 것이다. 중앙 예산 1,800여만 위안(한화 약 32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유치원 등 시설 건설 계획은 아예 결과물 없이 사라졌다. 건설업체 대표는 "마땅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나마도 600만 위안(한화 약 11억 원)만 사용처가 확인됐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CCTV는 전했다. 1,700여만 위안(한화 약 31억 원)에 달하는 도로 건설도 지금껏 공회전 상태였다.

CCTV는 "기자의 취재 후 현지 당국은 몇 가지 문제 프로젝트를 바로잡았고 지금은 주차 타워 등이 점차 사용되고 있다"며 "중앙의 재정을 '당승육'(唐僧肉·너도나도 가지려 혈안이 되는 물건)으로 보고 신청만 신경 쓴 채 관리하지 않는다면 '민심 프로젝트'가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CCTV의 이 같은 구체적인 사건 보도에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방만 재정 운영에 대해 경고의 칼날을 빼어 든 것이라 평가한다. 

중국으로 떠나는 한국 지자체들, 현지에서 유커 유치를 위한 총력전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도나도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2017년 3월부터 6년 넘게 한국행 단체관광을 금지했던 탓에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에 지자체들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 주요 도시를 찾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발 빠르게 현지 최대 국유 여행사와 접촉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31명을 유치하기도 했다. 상당수 지자체가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열리는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홍보관을 운영했다. 경상남도는 상하이에서 15개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 경남 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고 전라남도는 지난 6월부터 중국 서부 여행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충청북도는 항저우에서 현지 여행사 30곳을 대상으로 충북 관광설명회를 열고 강원도는 칭다오와 베이징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상담회와 한∙중 관광교류의 밤 행사를 열고 선양에서 ‘강원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소비자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10월 서울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유치단을 구성해 광저우와 청두에서 서울관광 설명회 등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여행사에 인센티브 7억 원을 제공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1만 5천 명을 부산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과 소셜 미디어 등을 연계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유커 1만 명을 추가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허베이성 등 중국 9개 지방정부 관계자 35명이 교류 협력을 위해 선문대를 방문했다. 

(출처: 선문대 제공)

중국 지방정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 공략해야

한∙중 관계는 아직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한∙중 관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중 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간 외교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양국 유대 관계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가진 자율성과 유연성이 국가 간 외교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정부가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 간 교류로 지방정부 간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난의 어려움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한국에 원하는 것이 더욱 많아진 상황이다. 상호 관광객 유치도 양국 지방정부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일대일로¹⁾’ 정책에 따라 다른 국가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늘리는 상황으로 일대일로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최근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 헤이룽장성 중서부에 위치한 다칭시 부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충주시를 찾아 우호 교류 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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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

경기 안산시는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와 ‘국제 우호 도시 관계 수립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안동시는 중국 시안시를 방문해 인문, 문화,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 증평군은 중국 덕주시와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경제, 과학기술, 농업, 관광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기로 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목적별, 유형별로 다양한 경제특구 시범지역을 운용하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협력은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중국의 주요 시험구 등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이 진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협상 시 간단한 부속서의 체결만으로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중 간의 갈등 속에도 중국 정부의 경제 활성화 부진으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도 지방정부의 한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별다는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한국 지방정부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교류의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