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정민욱(일본)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이와 동반한 해일의 영향으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사고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생명건강과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물질이 있는 오염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달 24일,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바다에 방류하여 일본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오염수의 시작이다. 오염수의 방류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일본의 수산업계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오염수의 방류에 대한 일본 내부의 여론에 대하여 살펴보자.

소수의 반대와 다수의 찬성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이 그 안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일본정부와 언론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는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Tritium)와 탄소14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물질을 완전히 정화하였기에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에서 처리수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정화하여 바다에 방류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6월 29일에는 오염수의 양이 발전소에 있는 탱크가 저장소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97%인 133만 8천 톤에 달할 것이고,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생긴 연료 덩어리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1,046개의 탱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처리수의 처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총 5가지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는 방사성물질을 안전 기준치 이하로 엷게 하여 바다로 방류하는 방안(34억 엔(약 309억 원)의 비용 소요)이었고, 

두 번째는 가열·증발시켜서 대기 중에 방류하는 방안(349억 엔(약 3,172억 원)의 비용 소요), 

세 번째는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로 만들어 대기 중에 방류하는 방안(1,000억 엔(약 9,088억 원)의 비용 소요), 

네 번째는 지하 깊숙한 지층에 주입하는 방안(약 180억 엔(약 1,636억 원)+6.5억 엔(약 60억 원)×n(지층조사의 실시 횟수)의 비용 소요), 

마지막은 시멘트 등과 섞어서 널빤지 모양으로 만들어 지하에 묻는 방안(2,431억 엔(2조 2,092억 원)의 비용 소요)이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세 번째 방안은 사전 분리 작업과 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방안은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모니터링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 방안은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염수를 고체화할 때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수분이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세 가지 방안을 선택지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첫 번째 방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둘러싼 사전 희석 작업을 통해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바다에 방류하게 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물질을 약액을 활용하여 침전시키고 활성탄·흡착제를 통해서 흡착시켰다. 이후 국가의 해양 방류 기준치인 고시 농도비 총합  1밀리시버트(mSv) 미만으로 희석한 오염수와 80기의 탱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6월 말 기준 탄소14의 농도의 평균이 기준치인 2,000베크렐(Bq)/ 리터(L)보다 현저히 낮은 42.4베크렐/리터임이 확인된 상태에서 대량의 바닷물을 사용하여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인 1,500베크렐/리터 미만으로 희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11일까지 올해 1회분인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하였고, 10월 상순경에 2회분을 방류, 올해 안에 총 4회에 걸쳐서 전체 오염수의 약 2%에 해당하는 3만 1,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30년에 걸쳐서 오염수의 전체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20일 오염수의 방류를 앞두고 

도쿄전력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정화시설인 ‘다 핵종 제거 설비(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시찰하는 모습.

(출처: 도쿄전력)

일본에서는 현재 처리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오염수의 방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는 일본정부가 오염수의 방류 날짜를 정식으로 결정한 지난달 22일 회장성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어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서로 다른 것으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여 풍평(뜬소문)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갈하였다. 

전어련은 방류 당일에도 회장성명을 내어 “우리가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지금 이 순간 전국에 있는 어업자들의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 있다. 우리 어업자들은 안심하고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비판하였다. 

전어련은 또한 방류 당일의 회장성명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안전 확보와 소비자의 안심을 얻는 대처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풍평피해에 대한 가급적 빠른 대응 등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일본 팔 시스템(Pal System) 생활협동조합연합회 또한 올해 1회분의 방류를 종료한 날인 지난 11일 이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처리수는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에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해양환경이나 모든 생명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탱크 안에 있는 처리수의 7할에 삼중수소 외의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면서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중지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수산업계 종사자들이나 환경보호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오염수의 방류가 불가피한 일이라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대형 민영 통신사 지지통신이 방류 전인 지난 7월 7~10일 전국 18세 이상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양 방류에 대한 찬성이 39.2%, 반대가 28%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지통신이 방류 후인 지난 8~11일 실시한 동일한 형태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2.9%와 16.3%로 찬성은 크게 늘고 반대는 크게 줄었다. 

또한 일본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 3일 전국 18세 이상의 국민 1,50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하여 응답자의 29%가 ‘적절하다’고 답하고 54%가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하여 무려 80%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일본정부의 결정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전면적 수입 금지 조치

현재 일본정부에 의한 오염수의 방류가 일본 수산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은 (일본 국민들의 찬성 기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국내 소비의 감소가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나 해조류 등 수산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전면적 수입 금지 조치이다.

중국의 해관총서(세관)는 일본정부가 오염수의 방류를 개시한 지난달 24일, 오염수의 방류가 식품의 안전에 야기하는 방사성오염의 위험을 방비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날 부로 원산지가 일본인 식용 수생동물을 포함한 수산물을 전면적으로 일시 수입 중단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홍콩특별행정구도 지난달 23일 ‘식품안전조례’의 ‘식품안전명령’을 개정하여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후쿠시마 주변의 도쿄, 이바라키, 미야기, 지바, 군마, 도치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등 10개 도·현에서 8월 24일 이후에 수확·제조·가공·포장된 활성·냉동·냉장·건조식품이나 기타 방식으로 보존된 수산물·해염, 가공되지 않거나 가공된 해조류의 홍콩으로의 수입을 예외 없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안전명령’에 따르면, 위반자는 10만 홍콩달러(약 1,715만 원)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에 처하여진다. 마카오특별행정구도 같은 날 행정장관의 서면 지시에 따라 10개 도·현에서 생산된 신선·동물성 식품과 해염·해조류를 8월 24일부터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일본 수산업계 종사자들에게 뼈아픈 이유는 중국은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이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 1위는 각각 중국 대륙과 홍콩이었다. 액수로는 각각 871억 엔(약 7,915억 원)과 755억 엔(약 6,862억 원)을 기록하여 각각 전체 수출액(3,873억 엔(약 3조 5,196억 원))의 22.5%와 19.5%를 차지하였다.

전국의 농·어부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일본의 농·수산물 판매 애플리케이션 포켓 마르쉐(Pocket Marche)가 오염수의 방류 이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어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응답자의 42.4%가 매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다. ‘그렇다’고 답한 이유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꼽았고, 단기적으로는 이로 인한 재고 처리의 증가를 들었다. 또한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일본 북단부에 있는 홋카이도와 규슈(일본 남쪽에 위치한 섬) 오이타현의 어부들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국적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관·민 공동 대응

중국정부의 전면적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하여 일본은 현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지난 2021년 4월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 풍평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해 300억 엔(약 2,726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 기금으로 일본정부는 기업 구내식당 등으로의 일본산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어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일본 수산물의 매입이나 냉동보관 등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난해에는 어업 종사자들이 어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500억 엔(약 4,544억 원)의 기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이 기금으로는 어업 종사들이 어장 개척에 필요한 도구나 어선의 연료비 절감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오염수의 방류에 따라 중국정부의 전면적 수입 금지 조치가 있자 일본정부는 지난 5일 207억 엔(약 1,881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이 예비비로는 수출 감소가 명백한 품목에 대한 일시적 매입이나 보관, 해외를 포함한 신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일본정부는 총 1,007억 엔(약 9,151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으로 중국정부의 전면적 수입 금지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금과는 별도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지원책은 국내소비확대를 위한 국민운동이다. 현재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국민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후루사토(고향) 납세의 활용이 꼽힌다. 

후루사토 납세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중 2,000엔이 넘는 액수의 전액을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공제받는 납세제를 의미한다.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업계를 살려보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후루사토 납세와 관련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토후루(Satofull)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방 자치단체 수산업계 종사들의 사연을 싣고 이와 함께 기부금을 내면 이에 대한 사례로 해당 기부금을 받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마련한 선물을 배송하여 주는 캠페인(‘위기에 지지 않는다!’)을 벌이고 있다.

주식회사 사토후루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출처=주식회사 사토후루 홈페이지 캡처)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의 영향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도 현재 수산업계 살리기에 한창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포켓 마르쉐는 지난 7일부터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먹을 거야 일본!’이라는 구호 하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취지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상품을 국민들이 나서서 소비함으로써 그들을 돕자는 것인데 모든 상품의 배송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되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먹을 거야 일본!’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일본 수산물의 국내소비확대를 위하여 공개한 구호이다. 농림수산성은 해당 문구를 지난 7일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였는데 8일 저녁에는 해당 게시물의 열람 횟수가 1,700만 회를 넘어 지난 2014년 공식 계정이 개설된 이래 자체 열람 횟수가 가장 높은 게시물이 되어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호응이 뜨거움을 보여주었다.

포켓 마르쉐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출처=포켓 마르쉐 애플리케이션 캡처)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성공 여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오염수의 배출이 계속되는 이상 앞으로도 비판의 목소리와 일본 수산업계를 겨냥한 제재 조치가 일본 안팎에서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여 나갈지 또 그 대응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