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장혜경(네덜란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직원들이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재택근무에서 다시 사무실 근무 방식으로 돌아간 많은 직원들이 사무실 근무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지식 근로자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팬데믹 이후에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면 업무를 위해 사무실로 복귀한 정규직 직원 중 53%는 자발적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이들 6개국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식 근로자의 약 80%는 유연한 근무 장소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Future Forum Pulse Summer Snapshot, Slack, 2022.7.) 

원격 근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나 여전히 구시대적 관리 전략인 ‘눈으로 확인해야 직원들을 믿는’ 관리 방침을 가진 고용주라면 원격 근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근무 방식일 것이다. 현재 하이브리드 업무수행 방식(원격 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의 업무수행 방식의 통칭)으로 일컬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은 노사 간의 합의가 없다면 기업의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업무수행 방식일 수도 있다. 

고용주와 직원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하이브리드 업무수행 방식의 채택을 위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재택근무를 법적 권리로 인정한 네덜란드의 ‘유연 근무법’이다.

네덜란드의 ‘유연 근무법(De Wet flexibel werken (Wfw))’

2023년 9월 현재, 유연 근무법의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되어 하원 통과 후 상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네덜란드는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새 법으로 확정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상원에서 토론하고 있는 모습. 

법안을 발의한 반 웨텐버(Van Wetenber(D66)) 하원의원과 세나 마투그(Senna Maatoug(GroenLinks))의원의

제안을 공감하는 의원과 그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심하는 상원의원들의 토론 모습 (2023년 9월 12일) 

(출처: 상원 의회 로빈 우트레흐트(Robin Utrecht))

2022년 통과된 유연 근무법 개정안은 고용주가 직원의 재택근무 요청을 허용해야 하며(해당 직종이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이른바 직원의 권리가 강화된 법의 시행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이 법안을 통해 네덜란드는 원격 근무 유연성을 부여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현재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연 근무법의 개정안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간 법이다. 2023년 9월 26일에 결정되는 유연 근무 법안의 개정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일명, ‘원하는 곳에서 일하기 법(Wet werken waar je wilt)’이라고 알려진 이 법은 직원의 유연 근무의 법적 지위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는 법이다. 법 개정안 내용은 유럽연합 내로 재택근무지가 확대되었다. 집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있는 업무가 가능한 곳이면 유럽 연합 내에서도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경을 넘어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근무 법안으로 국가 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금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동의안도 발의된 상태다. 

직원과 고용주에 대한 혜택

카린 반 헤닙(Karien van Gennip)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안의 성공적인 개정안은 고용주와 직원, 그리고 네덜란드 사회의 고용에 대한 새로운 고용 문화를 지향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주에게는 직원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회사에 대한 만족감과 충성도가 높아져 업무 성과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직원들이 자신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데 능률적인 업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 말했다. 

카린 반 헤닙(Karien van Gennip, 네덜란드 사회고용부장관)

(출처: 위키페디아)

네덜란드 경제분석 기관(CPB)은 재택근무는 생산성을 높인다고 발표하며, 실제로 하이브리드 업무수행 방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의 해결로 인한 환경 문제 발생 요인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워라밸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사회고용부 장관의 법 정비를 위한 제언은 네덜란드 사회의 고용에 대한 발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EU와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국민들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인 토대를 만든 국가는 없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미 2015년에 유연 근무법을 처음 통과시켜 네덜란드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및 근무 일정을 변경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고용주는 요청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사업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한 유연근무제 확대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2022년 유연 근무법 개정을 통해 직원들의 권한이 더욱 확고해졌다. 

네덜란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 재택근무가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였고, 팬데믹 이후 2022년 1월부터 유연 근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택근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원격 근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직원에게 발생 비용을 지원하는 환급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법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벌금을 과금하는 법도 실행 중이다.

네덜란드의 유연 근무법과 함께 사회고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네덜란드 사회 안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 단축, 근무 시간 증가, 재정 지출 감소, 스트레스 감소, 채용할 인재풀의 확대, 여성·소수자 및 이주 근로자들에게 형평성 및 포용성이 증가했고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결근과 이직률이 감소했으며 높은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물론 하이브리드 업무수행 방식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직업군에 모두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다수의 단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를 네덜란드 사회에서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법안으로 상정하고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네덜란드의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법안이 어떤 성과를 가지며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의 방식을 생각해 내고 그 방식을 꾸준히 발전시켜 법안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면서 성장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유연 근무법은 국가 전체를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공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일의 방식은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워라밸의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치 1번지 헤이그의 비넨호프(Binnenhof)

(출처: 장혜경)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