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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위기: ‘피크 차이나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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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임지연(중국)
중국은 세계에서도 단연 눈부신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일군 국가로 꼽힌다. 지난 1978년 닫혔던 경제 장막을 열었던 중국은 이후 줄곧 대외 개방 정책으로 노선을 정해 국가를 운영해 왔다. 그 덕분에 한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무려 연평균 9%대라는 고공 성장 가도를 달렸고 전 세계 생산량의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의 엄청난 경제 재편에도 성공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은 과거 화려했던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지난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3% 수준으로 주저앉으면서 기대했던 예상치 7% 초반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더욱이 같은 시기 중국 청년 실업률은 지표상 20%로 집계됐는데, 현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세대들 약 40% 이상이 심각한 실업률로 경제 불황을 체감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출처: 웨이보) 이 때문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피크 차이나론’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중국이 과거 일본과 같은 30년 이상의 장기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바로 그것이다.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꼽혀왔던 일본이 1990년에 접어들면서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지금껏 그 부작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모습이 당시 일본 경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과거 1990년대 일본과 뚜렷한 유사점이 있다. 중국 경제는 극도의 불균형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 수요는 기대 이하 수준의 하락세를 보인다. 또, 지나치게 팽창한 부동산 산업만이 중국 경제의 유일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아슬아슬했던 과거 90년대 일본의 모습을 보는 것과 흡사하다. 특히 ‘부동산 버블’로 인한 지방 정부와 기업의 부채는 중국 경제의 하방을 예측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다. 부동산 관련 부문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달하지만 부동산 개발 기업 부실에 따른 공사 중단과 신규 착공 면적 하락 등으로 부동산 고정 투자가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수익성과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부동산 개발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관련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광둥성 일대의 고층 건물들이 건축 중에 멈춰선 모습. (출처: 웨이보)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감, 첨단 산업의 성장 또한 둔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해 향후 빠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작금의 중국은 많은 신흥 경제 국가들이 빠지기 쉬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의 쾌속 성장을 이끄는데 가장 큰 동력이었던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목격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의 아킬레스가 되고 있다. 더욱이 그나마 중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일본의 상황을 넘어선 상태다. 중국 당국은 올 상반기 기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2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지에 거주하며 실업률을 몸소 체험하는 전문가들은 실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46.5% 정도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때문에 경제적 측면만 고려할 경우 중국이 일본의 뒤를 걸을 것이라는 전망보다 오히려 과거 일본 경제가 붕괴할 당시보다 더 악화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즉, 머지않은 미래에 30년 전의 일본보다 중국이 더 나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벌인 지나친 패권 경쟁, 시기상조였나 일본 언론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중국 전문가인 린 허리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면서 그 이유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최측근들의 대부분이 당 관료이자 정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시 주석의 곁에는 하락세를 걷고 있는 중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재단의 린 선임연구원은 최근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기 하락세는 시 주석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 지나친 경쟁만을 중시,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 안보를 중국 경제 발전보다 우위에 둔 것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시 주석과 국가 경영과 관련한 조언을 주고받는 최측근 중에는 소위 경제 전문가로 칭할 만한 인물이 없으며, 일반 정치가, 관료 출신자들만 포진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시 주석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발탁한 인물 중에 경제 전문가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린 선임연구원의 평가다. 그는 “그들은 국제 무역이나 국제 금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면서 “시 주석을 둘러싼 인물 중 다수는 청년 시절부터 당 관료로 성장한 인물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이분법적으로 분할해 사고하는 이데올로기적 관념을 고수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린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시 주석 최측근 대다수가 영어 등 외국어에 낯선 국내파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해 중국 공산당 20대 총회에 임명된 새 인물들은 이전 정부 고위 인사들과 다른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전 정부 인사들의 경우 국제 금융과 글로벌 기업의 국제적인 안목이 투영된 기업 운영 방식에 정통한 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외국어에 능숙했으며 해외 경험도 있는 덕분에 여러 국가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정상들이 가진 국제적 수준의 경제 운영 방침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는데 특히 미국 최고층 관리들과 골드만삭스 등 미국 금융 회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과거 중국의 경제 전문가 전면에 나서왔던 이강 전 중국인민은행 행장이 꼽힌다. 지난달 인민은행 부행장이자 인민은행 공산당위원회 서기인 판 궁성 신임 행장이 임명되면서 현재는 중국 경제 일선 현장에서 모습을 감췄지만, 이 전 행장은 베이징대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글로벌 경제 추세에 대처가 빠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가 행장으로 재직 중이었을 당시 해외 여러 국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통화 정책이 점차 현대화될 것이며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국가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 전 행장의 자리를 대신해 현재 인민은행장을 맡고 있는 판 궁성 신임 행장은 중국 인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케임브리지대와 하버드에서 수 개월간 유학한 경험이 있지만 그는 이전 행장들과 비교해 해외 글로벌 기업에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린 선임연구원은 “판 신임 행장은 아직 중국이 가진 새로운 비전을 세계 각국과 투자 기업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는 단지 시 주석의 가장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임명된 사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 경제가 기대 이하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인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중국이 예상한 것보다 이른 시기에 미국과 날을 세우며 대대적인 패권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린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이 세계 제1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이전에 미국과 맞서는 상황을 조성하는 다소 부주의한 행태를 보였다”라면서 “중국의 부상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중국의 내부 상황이 미처 다 준비를 마치기 전에 미국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시 주석이 자행했고, 이는 과거 덩샤오핑이 주창해 왔던 ‘미국과 맞서지 않고 조용히 내실을 키워야 한다’라는 자체적인 경제 이론을 정면에서 어긴 뼈아픈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시 주석이 보여주고 있는 독재적인 성향 역시 중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시 주석이 미국 정부와 팽팽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동안 지금껏 중국 경제 성장의 종잣돈을 제공했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크게 줄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7월 1일 중국이 국가 안보를 표면에 내세워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현지에서 시장 조사와 같은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까지 간첩 활동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중국 당국은 국가 보안과 이익에 직접 관련된 문서 · 자료 · 데이터 등을 반간첩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기업 관계자들의 민심은 빠르게 식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증할 사례로 최근 골드만삭스는 지난 1분기 대중 FDI 규모가 200억 달러(약 25조 원)에 머무는 데 그쳤다고 집계했다. 전년 동기 FDI가 약 1,000억 달러(약 127조 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최근 중국을 벗어나 제3의 국가로 눈길을 주는 등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을 보인다. ◇美 뉴욕타임스, 중국 기업체들 경제 반등 희망 잃어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난에 허덕이는 중국 기업체들이 이른 시일 내에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을 이미 잃은 상태라는 비관적인 내용의 기사를 실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 시립대 소속 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를 통해 “중국 경제 상황이 지난 2008년 미국 등의 금융위기 때와 닮았다”라면서도 “다만 중국 경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상황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미국·유럽 경제를 닮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중국 경제가 2008년 당시 서방 국가들보다 오히려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하다”라면서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는 최근 그림자 금융 문제와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까지 떠안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그동안 부동산 기업에 토지 사용권을 팔아 재정을 충당해 왔다. 그렇게 얻은 이익으로 각 지역에 도로와 철도, 통신 등 기반 시설을 건설했고 이는 곧장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지역별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면 지방 정부를 동원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건설해 경기 둔화를 완화하는 전략을 이어왔다.  (출처: 웨이보) 하지만 중국이 고수했던 이런 방식은 오히려 지방 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주요 악재로 작용했다. 경제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 지방 정부의 운영 기조가 부동산 산업 키우기에만 몰입돼 있던 탓에 지금껏 각 지방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부동산 영역에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셈이다. 특히 2018년 이후 각종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마구 발행하며 부채가 급증했는데,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현재 중국 정부의 부채가 최소 23조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추산했을 정도다. 다만 한 가지 해외 채무가 적은 만큼 정부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그나마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 당국자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할 만한 의지나 지적 성숙도를 갖췄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중국은 지속 불가능한 부동산 영역에 투자하는 대신 소비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강구되고 있다. 다만 단순히 각 지역 은행을 겨냥해 대출을 늘리도록 압박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현재의 불안한 중국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중국 경제가 하방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 미칠 악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액은 약 2,150억 달러(약 287조 원)이며, 주식과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 역시 약 5,150억 달러(약 688조 원) 수준에 그쳐 미국 경제 규모와 비교해 예상한 것보다는 적은 금액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중 단 1%의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 1,500억 달러를 기록,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 덕분에 만일의 경우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도 미국산 제품 수요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 경제 위기가 원유 등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미국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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