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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휴대 금지는 맞는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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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손정수(브라질)
브라질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브라질은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다.
브라질에선 총기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일부는 휴대하고 다닌다. 매년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8년 51,559명, 2019년 41,731명, 2020년 44,119명, 2021년 41,070명 등으로 지난 10년 평균 매년 6만 명에 달한다. 지금도 브라질에선 9분마다 한 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27.5%에 달하는 숫자다. 브라질의 총기사고는 마치 일상적인 것으로, 웬만한 총기 사건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도 않는다.
(출처: Mauro Pimentel/AFP/Getty Images) 1980년대 브라질은 세계 4위 총기 생산 및 수출국이었다. 그만큼 많이 만들고 팔았으며, 일반인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브라질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매우 높았고, 그 중심엔 총기가 있었다. 총기 규제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첫 대응은 2003년 총기를 개인이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서 시작됐다. 일상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면 총기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개인 총기 휴대를 금지하자 피해자가 속출했다. 총을 든 피의자에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개인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이 오히려 범죄자들이 범죄를 수월하게 저지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2005년, 총기 거래 금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결과는 총기 거래 금지 반대 63.4%로 총기 거래는 계속 활발하게 이어졌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총기는 넘쳐났다. 총기가 없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위협받았다. 또한 법원에 호소해 특별 허가를 받기도 했다.
(출처: SERGIO LIMA/AFP/GETTY IMAGES) 2019년, 보우소나루(Bolsonaro) 대통령은 총기 소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CAC(Colecionador, Atirador Desportivo e Caçador) 법령에 서명했고, 브라질 의회는 이를 비준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만 90만 개의 총기가 등록됐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CAC 법안이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했고, 그 덕분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인기를 얻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반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집에 총을 두고 있으면, 범죄자들이 그 총기를 탈취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범죄에 쓰이는 총기의 41%가 범죄자들이 일반 시민에게서 빼앗은 것이라는 통계자료가 있다. 즉, 총기 휴대를 허용하면 오히려 쓸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기 휴대 허용 이후 총기범죄로 살해당하는 수를 줄었다. 2018년 5만 명에서 2021년 4만 명으로 줄었다. 그 중간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코로나19가 결과에 영향을 일부 주기도 했을 것이다.
(출처: Oregon Capital Chronicle)
명목상, CAC는 총기수집가와 사냥을 취미로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평소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나, 사격장과 집을 오가는 동안은 탄창을 분리해 휴대할 수 있게 한 것이 CAC 법안의 골자였다. 이제는 이마저도 금지된다. 당장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기존 허가받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추가 허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총기를 반납하거나 다른 이에게 판매해야 한다. CAC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행위를 먼저 처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총기 휴대에 관한 입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CAC를 폐지한 룰라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총을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총기 휴대는 자기방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총기 제조업체 역시 룰라 정부의 총기 규제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기 생산 및 휴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으며, 범죄는 총기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범죄인, 즉 사람이 문제란 것이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강도보다 이를 제압하는 경찰이 인권을 무시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지고 있다. 룰라 정부는 피해자보다 강도 인권 보호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인촌에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총으로 피의자를 제압한 한인 사건이 있었는데, 브라질 검찰과 사법부는 오히려 한인을 구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범죄자보다 방어를 위해 총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브라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총기 휴대 규제가 아니라. 아예 거래 금지를 원하고 있다. 국민이 이미 가지고 있는 총기를 빼앗고, 새로운 총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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